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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변호사] 상속이란 무엇인가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놓고 형제자매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유언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속'에 포함되는데, 상속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일정 범위의 친족이 물려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재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포함됩니다. 법적지위는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리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 등이 아무런 절차없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서 특정재산의 개별적 처분인 증여와는 다릅니다.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법정상속은 상속인.. 2012. 7. 17.
[강민구변호사] 공연음란죄의 정의와 그 처벌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공연음란죄의 정의와 그 처벌 사람들이 흔히 풍기문란죄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공연음란죄'라고 규정하여 처벌할 것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 공연음란죄, 어떤 것이 속할까요? '공공연하게'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바바리맨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해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과 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똑같이 벌거벗는 행위일지라도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바바리맨과 같은.. 2012. 7. 16.
[민사 변호사] 무효와 취소, 같은 점과 다른 점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무효와 취소, 같은 점과 다른 점 일상생활에서 매매계약 등의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분쟁이 발생하면 '무효다', '취소한다' 같은 말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법률적인 효력이나 의무가 없어지는 걸까요? 법률적으로 무효나 취소는 같은면도 있지만, 그 요건과 효력에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같은 점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이루어지면 원래대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사법제도하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무효나 취소가 되는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속에 정당하지 못한 상황이 개제되어 있다면 그 계약대로 효력을 발생케 함이 .. 2012. 7. 13.
[민사변호사]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돈을 빌려준 상대가 돈을 갚지 않아서 문제일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재산명시제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 그것이 확정판결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그 채권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색·발견·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소재지의 법원에 하는데, 정당항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재산명시기일을 지정, 채무자를 출석하게 하여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이것을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에 처해있더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해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 2012. 7. 12.
[건설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②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②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미리 조치해야 할 것들을 다 해놓았다면,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선변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3. 내용증명 우편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증거용으로 남겨두는 편지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데,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기 보다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증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가운데 한 곳에서 할 .. 2012. 7. 11.
가압류·가처분 제도, 민사소송 중 빼돌리는 재산 막을 수 있어 가압류·가처분 제도, 민사소송 중 빼돌리는 재산 막을 수 있어 기사입력 : 2012년07월10일 17시29분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강민구 변호사.(사진제공=이지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집행할만한 재산을 처분하고 재산도피를 해 나중에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보전처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신속히 신청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봉쇄하는 조처인 '보전처분'을 해야 한다. 흔히 가압류, 가처분이 이에 해당하며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신속하게 해야 하므로 대개 소를 제기하기 전이나 소를 제기할 때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압류란 .. 2012. 7. 10.
[건설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① 건설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①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탈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잘못 투자하는 등의 문제로 보증금을 잃어버린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1. 계약서 잘 살펴보기 계약서 안에는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기타 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잘 써야합니다. 특히 공과금 납부, 집의 구조 변경과 원상 복구,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해 계약서에 집어넣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받.. 2012. 7. 10.
[형사 변호사] 스토킹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 강민구 변호사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스토킹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스토킹은 'stalk'에서 유래한 말로, '몰래 추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크하는 행위를 스토킹, 스토킹하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11월, 유명가수를 11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괴롭힌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으로부터 스토킹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광범위하게 스토킹이 일어났지만, 스토킹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스토킹에 대한 별도의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에서 처벌 규정을 찾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 2012. 7. 9.
[형사변호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란?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란?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한 자는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중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여기에 속하고, 남의 편지를 몰래 보는 비밀침해죄, 모욕죄도 여기에 속합니다. 친고죄는 범행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누군가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범죄 사실이 있다면 수사 기관에서 수.. 2012. 7. 6.
[건설 강민구변호사] 주변 시세가 떨어진 집, 보증금 감액 청구 가능할까 건설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주변 시세가 떨어진 집, 보증금 감액 청구 가능할까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떨어진 경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임차한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했다 하더라고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액 청구의 범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2012. 7. 5.
[민사 변호사] 금전대차, 보증, 담보, 어음, 수표 등 … 차용할때의 주의점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금전대차, 보증, 담보, 어음, 수표 등 … 차용할때의 주의점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람은 누군가에게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이거나 은행 등의 기관이거나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의할 점 - 상호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돈을 빌려올 때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하여 가등기를 해주는 경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고 돈을 차용하는 경우는 부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도가 나면 사기죄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의할 점 - 융통어음을 조심해.. 2012. 7. 4.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 방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 방법은(?) 기사입력 : 2012년07월04일 11시43분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강민구 변호사.(사진제공=이지스) 아버지(갑)가 유산으로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을)와 장남(A), 차남(B)과 장녀(C)와 차녀(D)가 있다. 을과 B는 부모를 모시고 있던 A에게 상속지분을 양보하겠다고 했으나 C와 D는 자신들이 상속재산에 이바지한 바가 있다며 자신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해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럴 경우 을과 A, B의 상속지분 등기만이라도 할 수 있을까? 보통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 이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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