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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호사]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 강민구 변호사 민사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미리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은 공증제도입니다. 공증은 우리의 법률적 행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담당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공증의 효과 - 계약시 공증인의 상담을 받아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위조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만일 재판이 일어나게 된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2012. 7. 3.
기여분과 특별수익자, 상속재산분할에 고려돼야 기여분과 특별수익자, 상속재산분할에 고려돼야 기사입력 : 2012년06월29일 18시04분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강민구 변호사.(사진제공=이지스) 상속재산분할을 하기전 기여분과 특별수익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갑에게는 처인 을과 A, B, C 세 자녀가 있다. A에게는 2억 원을 들여 4년간 외국유학을 시켜주고 B에게는 장사밑천으로 1억 원을 주고 C에게는 1억5천만원을 유증으로 주었다. 갑이 사망 당시 재산으로는 10억원이 있었고 아내인 을은 위 10억 원을 형성하는데 기여분이 40%쯤 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될까? ◆상속분,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공동지분 '상속분'은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받게 되는 권리 및 의무의 양을 전체 상속재산.. 2012. 7. 3.
[형사 변호사]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란?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란? 마약의 불법 거래나 폭력 행위, 살인 등의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라도 쉽게 신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죄 신고를 했다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걱정을 떨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는 범죄 신고자 또는 친족 등에게 국가가 보좌인을 지정하고, 경찰서장 등으로 하여금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게 함과 아울러,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말하는 '특정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살인·약취와 유인·강간, 강제추행, 강도, 범죄 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죄 중 특정 강력 범죄에 .. 2012. 7. 2.
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 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 '유류분 제도' 통해 상속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 : 2012년06월25일 11시18분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A에게는 상속인으로서 자식 B, C, D가 있다. A는 생전에 자기 재산 3억 원 중에서 장남인 B에게는 사업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줬고 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후처 E에게 9천만원을 줬다. 그리고 A는 C와 D에는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아니한 채 2년 뒤 사망했다. A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6천만원이 전부다. 그렇다면 C와 D는 B 또는 E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 피상속인(사망자)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 2012. 6. 29.
[건설변호사] 임차한 건물을 개량했을 때 쓴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임차한 건물을 개량했을 때 쓴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임차한 건물을 개량하였을 때 사용한 자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한 법령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익비란?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대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임차건물의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부합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서는 실제로 지출.. 2012. 6. 29.
[민사변호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한 행위, 취소시킬 수 있을까?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한 행위, 취소시킬 수 있을까?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했던 친구가 마치 집을 매매한 것처럼 하여 자신의 친척 앞으로 등기명의를 옮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해 아는 사람과 짜고 집을 판 것으로 가장하여, 아는 사람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법률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라고 합니다. 통정허위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모르는 제 3자와 또다른 매매계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집에 .. 2012. 6. 28.
폭행·상해 사건의 민사절차 -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폭행·상해 사건의 민사절차 폭행·상해 사건에서 만약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사조정,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사.. 2012. 6. 27.
[건설변호사]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기 위해, 혹은 자기 가게를 내기 위해 임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주택을 사려는 사람도, 상점을 운영하려는 사람도 계약하기 전에 꼭 여러가지 사항들을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부동산 등기부(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토지등기.. 2012. 6. 26.
[형사변호사]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 가정폭력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그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 가해자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또는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족이 고소할 수도 있으며, 이웃집 주민 등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 2012. 6. 25.
[건설변호사] 학원설립의 시설 기준 ③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학원설립의 시설 기준 ③ 지난 시간에는 학원 설립에 앞서 갖추어야할 시설과 시설의 규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학원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숙사 역시 법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에 맞추어 설치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 기준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기준을 지켜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학원의 시설로 해야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급식시설, 채광.. 2012. 6. 22.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②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② 학원 설립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트에서 다루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갖추어야 할 강의실 등의 시설에도 상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위시설의 기준(서울특별시를 예로) 단위시설 시설기준 강의실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종합반의 경우 85㎡) 이하 1㎡당 수용인원 1명 이하 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하되 최소 10㎡ 이상 열람실 45㎡ 이상(1㎡당 수용인원 0.8명 이하) 남녀별 좌석 구분(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 실험·실습실 35㎡ 이상(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 급수시설 「먹는물.. 2012. 6. 21.
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 있다 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 있다 동아일보 뉴스 언론보도 2012년 06월 21일자 보도 A에게는 상속인으로서 자식 B, C, D가 있는데, A는 생전에 자기 재산 3억 원 중에서 장남인 B에게는 사업자금으로 1억5천만 원을 주었고, 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후처 E에게 9천만 원을 주었다. A는 C와 D에는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아니한 채 2년 뒤 55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6천만 원이 전부였다. C와 D는 B 또는 E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나 유증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 201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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