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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 건축허가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 건축허가강민구 변호사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하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은 "공장설립 등"이라 합니다.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 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의 대행기관인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 2012. 1. 19.
형사변호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형사상 처리방법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형사변호사 법령해석-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강민구변호사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 공탁이란??-공탁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형사상 처리방법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형사상 처리방법 [강민구변호사]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2012. 1. 18.
민사변호사 - 조정절차를 통해도 해결되지 않은 보험금청구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법령해석- 공증업무에 관한 질의 **강민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 조정절차를 통해도 해결되지 않은 보험금청구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 조정절차를 통해도 해결되지 않은 보험금청구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보험금 청구-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보험금 청구의.. 2012. 1. 18.
건설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공장설립의 내용과 관련개념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변호사 법령해석-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강민구변호사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②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건설법변호사] 주택임대차의 정의와 적용 법규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요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함)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2012. 1. 18.
공장설립의 내용과 관련개념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의 내용과 관련개념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설립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 됩니다. ①공장의 신설 ②공장의 증설이죠.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의 증설이란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과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증설로 보지 않습니다. 공장설립의 관련 개념은 ①공장의 이전 ②공장의 업종변경 ③제조시설의 설치 등의 승인 ④신규공장등록, 등록변경이 있습니다. -공장의 이전이란,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 2012. 1. 18.
건설변호사법령해석-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강민구변호사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②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건설법변호사] 주택임대차의 정의와 적용 법규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의 분양절차는? - 건설 변호사 강민구 건설변호사법령해석-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강민구변호사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등 [건설교통부2000.3.13, 민원인]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도급을 받은 경우 건설공사대장의 ‘발주자(하도급공사인 경우 수급인) 확인 란’에 반드시 발주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각각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자가 ‘발주자확인 .. 2012. 1. 17.
민사변호사법령해석- 공증업무에 관한 질의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법률서식] 퇴직금 청구 소장작성 및 서식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법령해석- 공증업무에 관한 질의 **강민구변호사 공증업무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1. 합자회사 및 합자회사의 등기절차에 첩부되는 동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지의 여부. 2.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및 주식회사와 유.. 2012. 1. 17.
형사변호사법령해석-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③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②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①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법령해석-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강민구변호사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다수의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피고인 전원이 비약상고를 제기하고 검사가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여, 상고심과 항소심의 사건 계속이 경합될 때에는, 비약상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고심의 심리가 우선 되어야.. 2012. 1. 17.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 2012. 1. 17.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 친고죄? 무고죄?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요 - 형사소송강민구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뜻과 종류 그리고 손해배상 발생원인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 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법률서식 미리보기]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2012. 1. 16.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③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③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 유형의 마지막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입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여 재범,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공판절차에서의 엄격한 제재와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가 됩니다. 1.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2.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3.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4. 상습범 5. 미수범 6.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강간 등에 의한 .. 2012. 1. 16.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금전적인 지급을 하고싶지 않은 상황에 지급명령이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데 그 물건으로 인해 손해가 있었던 경우, 손해 본 만큼 물품대금을 지급할수 없다 하였는데 지급명령이 온다면 지급을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201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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