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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279

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 시효 주의 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 시효 주의 표시광고법 부칙 제 2조, 구 표시 광고법 제 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분양광고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 등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했습니다. 이 아파트 근처 육군부대는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약 200m 정도 인접해 있었는데 ㄱ 씨 등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건설사 측에서는 분양 전 아파트분양광고에 이 군부대를 공원으로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분양광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군부대 내에서 소음이 있을 수 있고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차.. 2018. 3. 27.
부동산가압류 미등기 경우에도 가능할까? 부동산가압류 미등기 경우에도 가능할까? 돈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놔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리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경우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관련해 변경을 금지하여 차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게 되는 절차를 부동산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처분과 함께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가압류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만 개시가 됩니다. 채권자는 피보전 권리인 청구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게 되는 부동산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게 되며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하고 채권자가 앞서 2가지 요건을 소명하건,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건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동산가압류 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미등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2017. 10. 6.
가처분분쟁 우리집 담장에? 가처분분쟁 우리집 담장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담장을 쌓으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웃 건물 주인이 방해를 하여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웃주민의 말에 따르면 담장을 공사하려던 토지가 20년 넘게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기에 여기에 담장을 쌓을 경우 통행에 불편이 생긴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생기자 토지 주인은 공사를 방해한 이웃 건물 주인을 상대로 담장축조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가처분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건물을 지으며 건설한 건물의 뒷마당으로 통하는 통로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쟁이 발생한 토지에 도로를 두어 이를 이용해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는데요. 이후 문제가 된 도로의 주인인 B씨는 대지 경계를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려 하였습니다. 이.. 2017. 8. 24.
1세대 1주택과 1세대 2주택 판단 1세대 1주택과 1세대 2주택 판단 주민들의 퇴거가 끝난 뒤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이나 입주권으로 볼 수 없기에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였더라도 1세대 2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자로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서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고 2005년 3월 재건축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습니다. A씨는 2001년 8월 매입하였던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8,7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였으나 뒤늦게 자신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환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이를 거부하였고 A씨는 이에 대한 .. 2017. 8. 18.
가처분상담 법원 명령 어겼다면 가처분상담 법원 명령 어겼다면 법원의 건물점거 금지 가처분 명령을 어긴 자에 대해서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무상 표시무효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인데요. 가처분상담 변호사와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B 결혼식장을 소유하고 있던 자입니다. 사건 당시 A씨에게는 동업자인 C씨가 존재하였는데요. C씨는 A씨가 B결혼식장의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직원을 동원해 결혼식장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습니.. 2017. 8. 16.
부동산소송 토지 양도세 면제조건 부동산소송 토지 양도세 면제조건 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토지를 또 다시 매도하면서 토지의 취득 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과세관청은 양도세를 물리려 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반발하면서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가 납부되어야 할까요? 토지 양도세 면제 조건과 관련된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토지를 B씨에게 판매하면서 양도가액 2억 1500여만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였는데요. 이후 토지매수자 B씨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하였고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6억 7000여만원으로 다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B씨가 토지를 재 판매하자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 2017. 8. 9.
가압류소송변호사 부당한 가압류의 피해 가압류소송변호사 부당한 가압류의 피해 가압류는 여러 이유에서 발생 가능합니다. 적법한 가압류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종종 부당한 사유로 재산처분을 막고자 가압류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부당한 사유로 인한 가압류가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가압류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유중이던 토지를 가압류 당했습니다. 이 토지의 경우 농부인 C씨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월 임료 150만원이 지급되던 토지였는데요. 가압류 상태였긴 하나 C씨의 토지 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토지가 가압류 당하자 불안함을 느낀 임차인 C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 2017. 8. 4.
부동산가압류 임대차계약해지 피해는? 부동산가압류 임대차계약해지 피해는? 부동산이 가압류 되면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 할 텐데요. 이 손해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부동산가압류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가압류 당하였습니다. 이 토지의 경우 농부 C씨에게 임대하여 월 임료 150만원을 받아온 토지였는데요. 가압류로 인해 C씨의 농사에 지장이 생긴 것은 아니었으나 차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C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C씨의 임대차계약해지 후 A씨는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가 없어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을 방치해야 했는데요. .. 2017. 7. 27.
가처분신청 주차장불사용 약정 가처분신청 주차장불사용 약정 최근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자가용을 끌기에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이 넘쳐 나곤 하는데요. 넘쳐나는 차량을 감당하지 못해 주차 공간 부족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파트 내에서 여러 방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 사용문제를 놓고 가처분신청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가처분신청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 아파트에 거주해온 A씨는 분양 당시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 위치한 옥외 주차장만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요. 이후 7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 A씨는 자신도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한다며 나머지 입주자들에게 지하주차장 사용을 요구.. 2017. 7. 21.
가처분소송변호사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 가처분소송변호사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집행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오늘 살펴볼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에 대한 사례의 경우 건물의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처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가처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건물점거금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B예식장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 동업자인 C씨가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직원을 동원해 예식장을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C씨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요. 하지.. 2017. 7. 20.
부동산환매권 공지의무 부동산환매권 공지의무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를 수용한 뒤 사업이 변경되면서 토지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에 대한 공기를 해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환매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B시는 강서구 공항동 일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종친회 소속 A씨 등의 토지를 수용하였고 각각 7,500여만원과 2억 4,2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수용한 토지를 마곡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 지정한 B시는 그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B시가 이를 통보하지 않아 제척기간.. 2017. 7. 17.
부동산전문 소유권이전 가등기 부동산전문 소유권이전 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만을 해놓은 상태로 20년 넘게 본등기를 하지 않은채 방치한 매수인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매수인은 이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늦어진 정당한 이유가 있고 조세를 포탈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히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토지를 B씨로부터 매수한 A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24년간 본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24년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토지의 원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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