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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279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당한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당한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면 가압류로 인한 분쟁 역시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대로 두었을 때 장래에 이 청구권을 집행하는 것이 힘들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상을 보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러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압류를 당한 재산의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기에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가압류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가압류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양주시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토지는 .. 2017. 2. 2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대지조성 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대지조성 되었다면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개발부담금은 주택을 건설 한 후 그 부지의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주택이 건설되었을 경우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서울에 위치한 32,259㎡ 대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16층 규모의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건물 부지에 46층 규모의 아파트 3동을 건설하였고 이 아파트는 2004년 완공되었습니다.관할 세무서는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A사에 8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A사.. 2017. 2. 16.
부동산변호사 발코니 사고 부동산변호사 발코니 사고 탁트인 아파트 발코니는 보기에는 매우 좋지만 관리를 잘못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매우 위험한 존재로 돌변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아파트 발코니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파트 발코니의 하자로 인해 생긴 부상을 두고 누구에 책임인지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를 통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C씨 소유였으나 A씨가 이를 임차한 것인데요. B씨는 이사를 하던 중 B씨의 부인 D씨가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붙잡고 창문을 닦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본 바, D씨는 사고 직.. 2017. 2. 14.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합의금을 취득가격에?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합의금을 취득가격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선 임차인이 그로 인해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금 명목으로 제공된 금전을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임차인을 내보내는 대가로 지급된 합의금을 부동산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을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영업보상 명목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그에 대한 명도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사가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였는데요.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사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취득세 등 1억 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 2017. 1. 26.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설명 없었다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설명 없었다면? 공인중개사는 건물을 소개할 때 해당 건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소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대한 미흡한 설명을 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D씨를 통하여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을 B씨로부터 15억여원에 사기로 한 뒤 계약금을 건넸습니다. 이 건물의 경우 지하층에 C씨 부부가 노래방을 운영 중에 있었는데요. 당시 A씨는 B씨의 건물을 산 뒤 C씨 부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 되면 C씨 부부가 건물을 비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건물을 매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생각과는 달리 C씨 부부.. 2017. 1. 13.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를 철거한 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1년 내에 매도하였다면 이는 일시적 이주택으로 볼 수 있어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부터 B아파트를 소유하였고 이 아파트는 1999년 재건축사업승인이 나 2001년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철거가 시작될 무렵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요.새로 취득한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한 A씨는 이후 2004년 B아파트의 재건축이 끝나자 6개월 뒤 새로 취득하였던 아파트를 판매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A씨는 일가구 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6.. 2017. 1. 11.
미분양아파트할인 소송사례 미분양아파트할인 소송사례 분양을 개시한지 한참이 지나도록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진을 줄이더라도 아파트를 분양시키고자 미분양아파트할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미분양아파트할인은 이미 아파트를 구매한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건설사와 입주자 사이에 미분양아파트할인으로 인한 분쟁이 법정분쟁으로 번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2010년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기존의 분양가보다 3,000만원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B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B아파트의 건설사인 C사 등은 미분양 된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고자 최초 분양가보다.. 2017. 1. 10.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이주대책대상자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이주대책대상자 오늘은 이주대책대상자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무허가 주택이 화재로 인해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에 계속해서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화재로 인해 거주지 기능을 상실한 뒤 새로 재축된 건물은 화재발생 전에 존재했던 건물과 다른 건물이라는 의견과 화재 이후 재축된 건물과 화재 발생 전 건물을 동일한 건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해당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5년 서울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에 입주하였고 이 건물은 1989년 이전부터 그 자리에 존재하던 건물을 이후에 무.. 2017. 1. 4.
부동산전문변호사 공부상 용도 다르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공부상 용도 다르면? 도로건설 과정에서 수용된 건물이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사람이 거주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공부상의 용도와는 달리 실제로 사람이 거주한 경우를 두고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관은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B씨가 소유한 건물을 도로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따라서 A기관은 B씨를 상대로 주거용 건물에 지급되는 이주 정착금을 제외한.. 2016. 12. 27.
일조권소송 추가보상 일조권소송 추가보상 햇볕을 향유할 권리인 일조권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리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일조권을 침해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제기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러한 일조권과 관련된 소송사례인데요.이번 사건의 경우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피해보상이 이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것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일조권소송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서울에 위치한 한 지역에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로 인한 소음 밑 분진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 51명에게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이행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A건설은 가구당 150여만원의 금액을 전달하였고 이후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 2016. 12. 16.
부동산투기의혹 있다고 해도 부동산투기의혹 있다고 해도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투기의 경우 투자와 마찬가지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에 금전을 투입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평범한 투자와는 달리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보유기간이 짧다는 점 등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과연 투기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행동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투기의혹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냈습니다. 전입신고를 내던 당시 A씨는 자신은 본래 30년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나 사업상의 이유로 .. 2016. 12. 9.
빈집털이범 주거침입죄도? 빈집털이범 주거침입죄도? 명절이나 휴가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범죄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절도죄인데요. 우리가 흔히 빈집털이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러한 범죄 유형과 관련해 눈에 띄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빈집털이범에게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를 받아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A씨는 복역 후에도 3건의 빈집털이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마지막 범행의 경우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절도를 하진 못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소에 포함시켰습니다. 1심 재..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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