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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상속변호사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상속변호사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빌려 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으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도로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은 그러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문제가 상속문제와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 시에도 적용이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이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1.6.9... 2015. 10. 21.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려면?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려면? 최근에는 이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월세의 경우 특히 해당하는 부동산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 보다는 전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조건에 좋은 전월세를 발견하면 당장 이사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보통 월세나 전세는 계약기간을 정해두고 진행하는 때가 많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렇게 갑자기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할 지 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지 등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려면 약정한 기간이 남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약정한 기간에는 그 사용여부와는 관계없에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 2015. 10. 20.
상속소송변호사 공유물분할 청구 상속소송변호사 공유물분할 청구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상속소송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선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해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공유물분할청구라고 합니다. 보통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공유물을 분할하면 공유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 상속소송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공유물분할청구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2015.8.1.. 2015. 10. 15.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해당 판결의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강원도 평창군 소재에 있는 자신의 토지 약 203평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의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명의수탁자 B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인인 B의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는데요. 이후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 2015. 10. 14.
채무불이행 배상대상 어디까지? 채무불이행 배상대상 어디까지? 최근 법원에서 화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재산상 손해 이외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위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고 채무자들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채무이행을 게을리 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오늘 민사소송변호사가 이 채무불이행 배상대상 어디까지 인지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A는 지난 2000년 아버지 B가 땅을 사 건물을 짓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대지를 B의 자금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대지에 신축하는 건물은 A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A와 B 부자는 아들 C가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기로 약정했지만 아들 C는 이를 이행하지 .. 2015. 10. 13.
부동산소송 소유권분쟁에는 부동산소송 소유권분쟁에는 부동산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살피게 되는데요. 부동산 소송 분야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소유권분쟁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를 받은 동생과 형 사이에 부동산소송이 발생했는데요. 2004년 사망한 형제의 아버지는 생전에 제사를 모시는데 필요한 충당하기 위해 경북 고령 소재의 부동산과 인근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3남은 부친에게 향후 제사를 맡아 지내겠다면서 2002년 10월 정도에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2013년 추석에 장남인 형에게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다며 부동산을 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동생은 부친으로부터 1천만원에 매수한 부동산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증여 약정에 따라 부.. 2015. 10. 5.
민사소송 비행장소음 배상 민사소송 비행장소음 배상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최근 대법원 민사3부의 판결에서는 공군소속의 군인과 군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비행장소음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살펴보며 비행장소음 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 사건 사안을 살펴보면 지난 1970년 10월 국가는 대구 동구 소재의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비행장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비행장소음 피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A 등도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소음피해 정도.. 2015. 10. 2.
부동산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부동산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서는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액임대차 보증금 한도내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와 관련해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A는 지난 2006년 아파트를 담보로 저축은행에 약 1억 7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0년 6월 원고인 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으면서 근저당등기를 이전받게 됩니다. 이 사이에 임차인 B와 C는 2009년 12월 A의 아파트 중 방 2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각각 1,700만원, 1,800만원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임대.. 2015. 9. 25.
부당이득금 반환 변제공탁시? 부당이득금 반환 변제공탁시? 최근 부당이득금 반환 및 변제공탁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사기사건의 피고소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공택했다면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A는 2003년 6월 B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싼값에 사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이에 7,600만원을 건낸 뒤에 분양계약서 등을 받았고 다만 실제로 분양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A는 B를 사기분양 혐의로 고소했으며 혐의를 부인하던 A는 2007년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5천만원을 B앞으로 공탁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중요 참고인의 행방을 찾지 못해서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A는 2013년 11월 잔금과 이자 등 4.. 2015. 9. 24.
상사채권 소멸시효 언제 상사채권 소멸시효 언제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민사채권과 유사해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민사채권이 비해 상사채권은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상법에서보면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채권의 경우 특약이 없어도 당연히 법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상사채권과 관련한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비롯해 상사채권의 성립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건설 분양 업체인 A사 대표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B금고에서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B금고의 1인당 대출한도가 3억원인 탓에 더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2003년 C 등 친인척과 하청업체 직원 명의를 빌려 가계대출로 3억원씩.. 2015. 9. 23.
민사소송 분양 허위광고 성립 민사소송 분양 허위광고 성립 보통 부동산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해보니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분양 허위광고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분양 허위광고는 어느 범위까지가 성립이 되는지 민사소송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허위광과 관련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건설은 2008년 8월 부산 남구 소재의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며 부산도시철도를 비롯 경성대 및 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조성작업만 .. 2015. 9. 11.
상가분양 사기 계약 부동산법률상담 상가분양 사기 계약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다가 보면 상가분양과 관련해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혹은 사기를 당했다고 의뢰해주시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실 상가분양과 관련해서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드문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상가분양 사기계약과 관련해 취소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어 살펴볼까 합니다. A는 남편의 명예퇴직금으로 돈 굴릴 곳을 물색하다가 서울 은평구 소재 점포를 급매한다는 B회사의 전단을 보고 분양사무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B회사는 A에게 점포를 분양받으면 B회사가 다시 임차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서 향후 5년간 매월 1백여만원씩 확정 임대료 수입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며 .. 201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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