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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상속변호사 재산상속권 분쟁 상속변호사 재산상속권 분쟁 오늘 상속변호사는 재산상속권 분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우선 상속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보면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나 지분권 등 재산상속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 2015. 9. 7.
민사소송법 채권자대위소송 민사소송법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대위권은 민법상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염려가 있다면 혹은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그가 매도인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그 시효를 중단히기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결을 통해 채권자대위소송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 2015. 9. 1.
건물 용도변경, 부동산분쟁변호사 건물 용도변경, 부동산분쟁변호사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혹은 시고를 하지 않은 건물 용도변경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용도변경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최근 A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인정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B가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해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지하실에 방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본인도 계속 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이 될까요? 오늘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이 건물용도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에서는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물용도변경 행위.. 2015. 8. 31.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소송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설명하자면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을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법률 분쟁이 일어나 의뢰를 맡기시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민사소송변호사가 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판례는 한 중학교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민사소송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보면 중학교 2학년 이던 A는 학교에서 원반던지기 수업을 받던 중 같은 반 친구 B의 얼굴을 향해 원반을 던져 눈에 찰과상을 입히게 됩니다. B는 체육수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데 이를 방지하지 못한 교사의 책임이 있다하여 해당 교사와 경기도.. 2015. 8. 26.
유산상속소송 불효자식방지법은 유산상속소송 불효자식방지법은 유산상속소송과 관련한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유산상속은 부모님께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의 법정상속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유류분제도를 통해 재산을 유언으로 나누려 하는자에 의해 상속인들의 일정 상속분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유산상속 시 유언이 없이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분제도를 두어 그 경우에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있으면서 유언제도를 유지해 법정상속분과 달리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유산상속소송은 이 유류분과 관련해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류분은 유언 등으로 침해된 재산의 일정부분을 되돌려 .. 2015. 8. 25.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재건축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재건축에는? 지난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이 확장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14년 이후에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이라면 모든 상가에 대해 곙갸갱신요구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권리금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의 신규 임치안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 2015. 8. 21.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얼마?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얼마? 종종 짧은 길이나 신호가 긴 거리에서 종종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보게 되는데요. 저러다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아닐까 조마조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죠. 차보다 사람이 먼저이긴 하겠지만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보행자 과실은 없는 것일까요? 운전자로서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 바 있는데요. 해당 판례를 통해 무단횡단 교통사고 시 보행자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A는 서울 강북구 소재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정지신호 인 빨간불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가 운행 중이던 버스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A는 해당 사고로 다.. 2015. 8. 18.
부동산소송,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부동산소송,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남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취소 즉 부동산 계약파기를 하려면 그 위약금은 어떻게 산정하게 될까요? 오늘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이 부동산계약파기 시 위약금과 관련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소송 판례 사안을 보면 A는 2013년 3월 B에게 서울 소재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A는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B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천만원의 두배인 2천만원을 변제공탁했는데요. 뒤늦게 이 .. 2015. 8. 17.
대리인 보험사합의 민사분쟁변호사 대리인 보험사합의 민사분쟁변호사 민사분쟁변호사가 본 최근 판결에 따르면 대리인 입장으로 보험사와 합의했다면 그 해당내용은 대리인 본인에 대한 합의가 아닌 대리로 위임한 사람에 해당한 내용에만 속한다고 합니다. 오늘 민사분쟁변호사는 대리인 보험사합의와 관련해 판례를 통해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2012년 A는 횡단보도를 건나다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운전자 B의 차에 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입는 등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 C사는 2012년 의식이 없는 A를 대신해 어머니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험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가 의식을 되찾으며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예상하지 못한 후속 손해가 발생함에 .. 2015. 8. 13.
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는 상속변호사가 보면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를 통해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심판불할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ㅇ속분에 응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할 때 그 재산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한 판례를 통해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11.25. 자 2012스156,157 결정인데요. A가 공동상속인인 B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 2015. 8. 10.
예금압류 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예금압류 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최근 대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예금압류는 적어도 예금이 150만원 이상 있음을 채권자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는데요.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사변호사는 이 판결에 따른 예금압류 추심명령등과 관련하 민사집행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면 A대부업체는 2011년 B 등 7명의 C은행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 채권을 추심했지만 C은행이 추심을 거부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압류금지 예끔채권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200원만 추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 대법원 .. 2015. 8. 7.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최근 판결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 두고 20년 넘게 본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를 방치한 매수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즉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당 판결에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1985년 B로부터 서초구 우면동 소재의 한 토지를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한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 그러다 A는 24년이 지난 2009년 원소유자인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아 2012년 B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분 .. 201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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