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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132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성립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성립 최근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서울고법의 판결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들에게 붉은 글씨로 입춘대길이라 쓴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당 재판부 판결을 보면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A가 해당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1심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들이 편지를 본 순간 생명과 신체 등의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A는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해 선의로 보낸 것일 뿐 협박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경우를 살펴보면.. 2015. 4. 17.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성별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해’라는 죄명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부여될 수 있을까요? 오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강제추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추행은 보통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판결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우선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A는 B와 함께 과거 호프집을 경영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B는 최근 A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사실을 듣고 A가 운영하던 호프집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 .. 2015. 3. 16.
형사전문변호사 허위사실 소송 형사전문변호사 허위사실 소송 사업가이자 요리연구가로 널리 알려진 A는 최근 친일파 후손 루머를 부인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대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이 허위사실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도13718 판결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형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 2015. 3. 11.
간통죄 존폐, 위헌 시 형사보상은? 간통죄 존폐, 위헌 시 형사보상은? 오늘 간통죄 존폐 여부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간통죄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간통죄 존폐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위헌이 되지 않을까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4차례 선고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4차례 모두 위헌 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6명을 채우지 못했지만 2008년의 경우 위헌의견이 5명으로 위헌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간통죄 위헌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간통죄 위헌이 결정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우선 위헌 선고 즉시 간통죄 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며 간통 혐의로 현재 고소된 사람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 2015. 2. 26.
배임죄 성립여부,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월 5일] 배임죄 성립여부,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월 5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한 유명배우가 배임사건에 휘말리면서 배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유명배우의 소속사에서는 해당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은 집중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배임죄 성립여부와 관한 몇 가지 판단기준이 정리되어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배임죄는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며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실무상 이에 대한 해석이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최근의.. 2015. 2. 5.
형사전문변호사 자구행위는 형사전문변호사 자구행위는 자구행위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23조에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때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혹은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절도범을 현장에서 추적해 도난 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절도범을 발견해 다소의 폭행 및 협박을 가해서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것은 자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이런 자구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선 즉,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9418 판결에서는 농민들이 농기.. 2015. 1. 9.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인멸죄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인멸죄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혹은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및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증거인멸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거인멸죄의 처절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법 155조 3항에 따라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혹은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 죄를 범하게 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만약 친족이나 호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게 됩니다. 즉 증거인멸죄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혹은 징계.. 2015. 1. 2.
형사전문변호사 보복살인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보복살인 사건 최근 평소에 짝사랑 하던 여성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이를 분하게 여겨 살해했던 일명 짝사랑 보복살인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3년형을 확정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보복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만 있다면 보복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보복한다는 명백한 인식 하에 벙행해야 한다든지 보복만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해왔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내용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 정도 및 피고인의 자백이 없을 때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90대의 노모를 모시고 사는 A는 지난해 5월 .. 2014. 11. 28.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소송 [헤럴드경제 11월 3일]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소송 [헤럴드경제 11월 3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 교통사고 가해자의 무죄판결이 보험사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면책사유인 운행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과 반드시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내 유죄판결을 받으면 보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금도 상향조정될 수 있어 무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소송과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을 신중히 .. 2014. 11. 3.
긴급피난 범죄자도? 형사전문변호사 긴급피난 범죄자도?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도둑뇌사판결에 따른 정당방위와 관련한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유사한 개념인 긴급피난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게 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인데요. 긴급피난과 정당방위 어쩐지 유사한 개념이라 헷갈려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죠. 정당방위의 경우 언제나 부당한 공격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해온 자에 대해.. 2014. 10. 29.
형사전문변호사 긴급체포 요건 형사전문변호사 긴급체포 요건 긴급체포라는 것은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 체포하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최근 육군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는데요. 육군은 지난 9일 수도권 부대 A사단장을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며 A사단장은 지난 8-9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형사소송 법에서는 피의자 체포제도로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정식 영장에 의한 체포의 3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오늘은 이 가운데 긴급체포와 그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긴급체포는 범행과 인신처분 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범.. 2014. 10. 10.
형사전문변호사 폭행 협박 벌금 등 형사전문변호사 폭행 협박 벌금 등 최근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는데요. 배우 A씨는 지난 2011년 부인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며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어플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었는데요. 또한 A씨는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A씨와 B씨는 각각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도 진행.. 201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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