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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132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 전관예우 , 정운호게이트] [MBN 아궁이 169회 "법조계 비리 스캔들" 07월 08일]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 전관예우 , 정운호게이트][MBN 아궁이 169회 "법조계 비리 스캔들" 07월 08일] 지난 7월 8일 방송된 ‘MBN 아주 궁금한 이야기 이궁이’에서는 법조계 비리 스캔들이란 주제로 정운호 게이트 등 최근 들어 연속적으로 불어진 법조계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방송에는 강민구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 출신 인사와, 사회부 기자, 현직 의원 등이 출연하여 이슈화 된 법조계 사건들을 알기 쉽게 풀어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법조계에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변호사의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으며 이에 대해 각 패널들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과거에 비해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수 밖에 없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였고 그.. 2016. 7. 14.
강제추행미수 판단은? 강제추행미수 판단은?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인정 되는데요 또한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미수에 그친 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밤길을 혼자 거닐던 여학생을 껴안으려 뒤따라 간 뒤 껴안으려는 순간 여학생이 소리를 질러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도 강제추행미수로 판단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강제추행미수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던 여고생 B양을 껴안을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뒤 B양과 200m 정도 거리를 둔 채 뒤 따라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의 거리를 1m까지 좁힌 뒤 껴안으려 하였으나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된 B양이 뒤돌.. 2016. 7. 8.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금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금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시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대출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책임은 한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금융범죄 수사검사라며 자신을 소개한 B씨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B씨로부터 금융사기단을 조사 중인 과정에서 A씨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되어 A씨가 공범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해자 인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관련 내용확인을 위해 A씨의 개인정보가 필요.. 2016. 7. 4.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의 납치 감금 협박 혐의 사례 해설 [MBN 실제 상황 기막힌 이야기 6월 29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의 납치 감금 협박 혐의 사례 해설 [MBN 실제 상황 기막힌 이야기 6월 29일] 지난 6월 29일 방송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는 ‘그녀는 나를 보고 웃지‘ 이라는 소제목으로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가족 앞에서 갑작스럽게 종적을 감추어야만 했던 한 가장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강민구 변호사가 출현하여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황규남(가명)은 대기업 중간 간부로 제직하며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가족들 앞에서 종적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황규남(가명)이 가족들 앞에서 종적을 감추게 된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고리대금업자인 이수란(가명)(가명)으로부터 납치와 감금을 당하였기 때문인.. 2016. 7. 1.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대한민국 성 스캔들 [MBN 아주 궁금한 이야기 이궁이 6월 10일]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대한민국 성 스캔들[MBN 아주 궁금한 이야기, 이궁이 6월 10일] 지난 6월 10일 방송된 ‘MBN 아주 궁금한 이야기 이궁이’에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성(性)스캔들이란 주제로 유명 연예인부터 정재계 고위층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성 스캔들에 대한 뒷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방송에는 강민구 변호사가 출현하여 법조인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여 시청자들이 궁금할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최근 큰 논란을 일으킨 유명 개그맨의 성폭행 사건의 전말을 비롯한 연예인을 타깃으로 한 꽃뱀사기 유형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와 함께 해당 방송에서는 정재계의 고위층을 둘러싼 성 스캔들 사례들을 소개하.. 2016. 6. 13.
준강제추행선고 팔을 만졌다면? 준강제추행선고 팔을 만졌다면? 늦은 저녁에 번화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들 중에는 종종 성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 분들이 있곤 한데요. 이처럼 술에 취하는 등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을 추행할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강제추행선고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이던 A씨는 같은 전동차 안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성 B씨를 발견한 뒤 B씨를 자신에 무릎에 눕혔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무릎위에 누워있는 B씨의 팔과 어깨 등을 양팔로 주물렀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전동차 내 승객의 신고로 인하여 A씨.. 2016. 6. 8.
형사전문변호사의 아동 학대 혐의 사례 해설 [MBN 실제상황 기막힌 이야기 6월 4일] 형사전문변호사의 아동 학대 혐의 사례 해설 [MBN 실제상황 기막힌 이야기 6월 4일] 지난 6월 4일 방송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는 ‘소녀의 검은집‘ 이라는 소제목으로 부모에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게 된 딸의 사연이 방송되었는데요. 해당 방송에는 강민구 변호사가 출현하여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전교 5위권 안에 드는 수재였던 이아름(가명)이 갑작스럽게 가출을 일삼게 된 사연이 방송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아름(가명)의 행동 뒤에는 남몰래 이뤄진 양부모의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습니다. 이아름(가명)의 양부모인 이범준(가명)은 본래 이아름(가명)의 삼촌이었으나 이아름(가명)의 친 부모가 사망하게 되자 이아름(가명) 앞.. 2016. 6. 8.
사기죄 성립요건 비용 돌려막기도? 사기죄 성립요건 비용 돌려막기도? 건설 업체의 경우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쪽 공사에서 나온 비용으로 일부 비용을 대체하는 이른 바 도급비용 돌려막기가 이뤄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종종 자금운용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약정된 기간 내에 하도급 비용이 지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사기죄로 봐야한다는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한 초등학교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설업체 B사에 하도급을 주며 공사대금의 지급은 공사가 끝난 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끝난 .. 2016. 4. 27.
형사전문변호사 토지매매 사기 형사전문변호사 토지매매 사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해도 반드시 모든 내용을 읽어보고 이상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서 내에 부당한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재대로 살피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사기행위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해 계약서 상에 불리한 특약조항을 넣어 담보로 잡아둔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토지매매 사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브로커들을 통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0%를 커미션으로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주들을 모집해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형.. 2016. 2. 25.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출판에 즈음하여 [강민구변호사 저서]"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출판에 즈음하여 지은이: 강민구변호사(박영사)쪽 수:401쪽ISBN: 9791130328164 저자 소개 이 책의 저자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기업전담 변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로스쿨(LL.M.)을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를 취득하였고, 그 동안 검사출신으로서 각종 형사사건은 물론, 기업사건, 민사, 건설, 부동산소송 및 경매, 집행 등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 명실상부한 ‘문무를 겸비한 변호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성범죄 관련 규정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최근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많은.. 2016. 2. 15.
형사전문변호사 경찰모욕죄 판단은? 형사전문변호사 경찰모욕죄 판단은?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들의 경우 범행 피의자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폭행이나 모욕보다도 더욱 강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사건현장에 늦게 도착한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을 경우 경찰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열린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0대 회사원으로 서울 근교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툼이 생겨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고가 있은 지 약 17분 만에 사건현장에 도.. 2016. 2. 1.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채무면탈, 법인격 부인으로 책임지울 수 있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 변호사 [머니위크 1월 21일]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채무면탈, 법인격 부인으로 책임지울 수 있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 변호사[머니위크 1월 21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구글이 지난해 12월 25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펑지(澎集)정보기술(상하이) 유한공사'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법인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탈세를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 법인격을 이용한 채무면탈 목적인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법인격 부인론을 통해 법인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조세포탈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 외에 법인격 부인을 통한 민사소송은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이..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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