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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132

“뇌물죄 성립, 직무 관련성 따라 죄 성립 여부 결정돼”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머니위크 12월 22일] “뇌물죄 성립, 직무 관련성 따라 죄 성립 여부 결정돼”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머니위크 12월 22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한 고위 공무원이 고액의 조의금을 받아 기소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변호사는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뇌물죄는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바로 성립되며 이 과정에서 뇌물공여 공법간의 돈 전달은 제 3자 뇌물공여죄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알선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뇌물죄는 법리가 매우 까다롭고 적용법조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져 실제 의도나 죄질에.. 2015. 12. 24.
성범죄 초기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성범죄 초기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 사건 초기 대응에 실패한 성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고지, 전자발찌로 평생 고통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전자발찌부착’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고지 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도’가 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성범죄의 각 미수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성범죄를 범했으나 심신상실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자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2015. 11. 13.
“기습추행 사건 급증, 혐의 대한 재판 결과 오락가락하기 쉬워 현명한 법적 대처 필요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10월 21일] “기습추행 사건 급증, 혐의 대한 재판 결과 오락가락하기 쉬워 현명한 법적 대처 필요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10월 21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기습추행과 관련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혐의대한 재판 결과가 모호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잇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강제추행 미수죄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언급하며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우선 추행의 고의 그리고 신체적 접촉 두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는 실무상 주관적인 경우 혹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는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위 두가지 요소.. 2015. 10. 22.
"사행성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경우, 전략적 대응 마련해야"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머니위크 10월6일] "사행성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경우, 전략적 대응 마련해야" 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머니위크 10월6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최근 급증한 스마트폰 사용과 우후죽순 생긴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한 번은 괜찮겠지 하고 불법도박에 손을 대면 돈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판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일회성 내기에 그친다면 일시오락으로 보고 도박이라 할 수 없지만 판돈이 10만원을 넘으면 도박죄로 즉결심판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관련해 도박죄가 성립되는 경우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 대응 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도박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해.. 2015. 10. 7.
'주먹 쥐고 노려봐도' 모욕죄 성립 "경멸감 표현은 욕설" [MBC뉴스투데이 9월10일] '주먹 쥐고 노려봐도' 모욕죄 성립 "경멸감 표현은 욕설" [MBC뉴스투데이 9월10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최근 뉴스투데이에서는 주먹 쥐고 노려보기만 해도 모욕죄가 된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인터뷰 했는데요. 우선 뉴스투데이에서는 욕이나 조롱, 악평을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면 모욕죄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지난회 교회에서 발생한 모욕죄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창피감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말을 한마디 안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위에서 보는 눈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 기사 .. 2015. 9. 24.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에 그 가해자에 대해 주어지는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교사가 소리 지르는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양팔을 잡아 근처 의자에 앉히다가 아이의 팔이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성립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꼐 이 업무상과실치상 무죄와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소재의 한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던 A는 아이들을 돌보던 중 당시 3세인 B군이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거.. 2015. 9. 14.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 제356조 2항에서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의 내용을 볼 때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순한 배임죄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되게 되며 미수법인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오늘은 이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해 형사전.. 2015. 8. 19.
형사전문변호사 교사행위 형사전문변호사 교사행위 형사전문변호사는 오늘 교사행위를 비롯해 교사범과 인과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본 판례는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2744 판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태시술 시 병원을 물색해주는 등 낙태를 권유했다면 이 경우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위 판례의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공의 A는 B녀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B녀가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전문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수회에 걸쳐 B녀에게 낙태를 권유하였고 B녀는 A에게 출산이나 결혼이 A의 장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2015. 7. 13.
형사전문변호사 위협운전 급정거 형사전문변호사 위협운전 급정거 최근에는 위협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기본 운전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겠지만 그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섣불리 응징에 나서고 위협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최근판례에서도 이렇게 누군가의 운전예절을 고쳐주겠다고 급정거하며 위협운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위협운전 급정거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지난 1월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려고 차선변경을 시도하더 중 옆 차선 B가 몰던 택시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렸고 A는 차선을.. 2015. 6. 19.
형사전문변호사 살해혐의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살해혐의 무죄 형사사건에 휘말렸는데 만약 억울한 경우라고 한다면,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레 형사고소를 당했거나 형사사건 범죄자로 몰리게 되면 소문나는 것도 두렵고 해서 혼자서 해결하려다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기 위해 적절한 대처를 하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동거 중이던 내연남의 살해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던 내연녀 A가 최근 대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형사전문변호사와 위 사례와 함께 살해혐의 무죄와 관려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사건의 사안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2013년 충청남도 한 아파트에서 그라목손이란 농약을.. 2015. 6. 1.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증거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증거 최근 성씨 리스트와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과 관련해 주요한 수사 갈래가 되었다며 밝히며 증거인멸 혐의로 주요 인사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 점쳐지고 있는데요. 형사사건에 있어서 증거란 형사소송 시 많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오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증거와 관련한 판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도5041 판결인데요.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작성한 영상 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전문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해당 여부에 .. 2015. 5. 18.
관급공사 입찰담합 형사전문변호사 관급공사 입찰담합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관급공사 등 입찰담합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고발하기로 밝힌 바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 관급공사 입찰담합 관행 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실상 관급공사 입찰의 경우 부도 염려가 없어 많은 기업들이 매달리며 입찰을 위해서 부당한 입찰담합을 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처럼 발각되는 경우 큰 액수의 과징금과 더불어 입찰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볼 때 입찰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입찰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올 1월에는 건설산업.. 201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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