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은?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은?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권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해야 하나, 집행단계에서 그 주권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주권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회사를 지칭)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3,060원 × 당사자수 × 8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 2. ΟΟ주식회사는 20ΟΟ. Ο. Ο.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1. ΟΟΟ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1. ΟΟΟ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의결권행사 허용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 ΟΟ주식회사는 20ΟΟ. Ο. Ο.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3,060원 × 당사자수 × 8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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