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①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①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목적물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률정보] - 가압류 신청 심리란?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법률정보] -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은?②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법률정보] -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은?①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법률정보]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법률정보] -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절차는?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