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 처벌 인신공격

인터넷 모욕죄 처벌 인신공격

익명성이 가지는 장점도 많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익명성 악용 사례로는 악플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악플에 대한 모욕죄 처벌 사례가 늘어나면서 악플에 대한 시민들에 인식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인신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모욕죄 처벌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A씨는 카페 게시글에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과 함께 뇌가 없다는 뜻에서 무뇌아 라는 단어를 사용해 같은 카페 회원 B씨를 지칭하였습니다.

A씨가 이러한 표현을 서슴없이 한 이유는 당시 같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었던 B씨와의 의견차이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B씨가 A씨를 상대로 인터넷 모욕죄 처벌을 원한다며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번 인터넷 모욕죄 처벌 사건은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항소를 거듭하여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고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상대방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아 B씨를 모욕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의 무뇌아라는 표현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수 있는 단어 선택이라고 본 것으로 이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는 추상적,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무뇌아 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를 고려할 때 이는 B씨에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으며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급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