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량 알고 대처해요

사기죄형량 알고 대처해요

사기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형량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미수범도 처벌받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에서는 사기죄형량이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닭집을 운영하던 A씨는 경영난에 허덕이게 되자 장사를 접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여 점포를 내놓는다는 광고를 했는데, 이를 보고 찾아온 B씨에게 최소 2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내고, 현금비중이 높아 세금신고 때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A씨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POS기에 찍힌 매출액을 B씨에게 보여줬는데요. 이는 이미 A 씨가 손을 써둔 뒤였습니다. 실제상황은 임대료도 밀려있었고 직원 월급과 가스, 수도 등 공과금도 내지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여 A씨는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POS기에 허위로 주문하고 출력된 주문서는 버려 매출액을 부풀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방도가 없던 B씨는 해당 점포를 바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보증금, 심지어 권리금까지 총 2억 가량을 A씨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A씨의 이러한 사기행각은 곧 발각되어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장에서 마감시간에 외상매출 등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매장을 내놓은 시점부터 매일같이 수십만 원의 매출이 입력되었고 현금매출이 전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으며 카드결제 역시 실제 카드사의 자료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점 등을 본다면 가게를 보다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자 바로 40만원 가량을 POS기에 현금매출로 등록한 사정이 있어 A씨의 이러한 행위가 기망행위이며 B씨의 양수계약, 권리금 지급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 사실이 분명한데도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 놓을 뿐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어느 정도의 사기죄형량이 적용될까요? 사례를 보시면 국내 의료계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ㄱ씨는 P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ㄴ씨의 관절수술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ㄱ씨가 해외 출장으로 인해 수술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돌아온 후 자신이 집도한 것처럼 서명해 특진수술비를 납부 받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ㄱ씨는 같은 수법으로 50여명에게 총 2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상 지정진료의사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진료의사가 직접 진료할 때에만 지정진료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비록 해당 사건이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져 교육적인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해도 지정의사가 최소 수술에 참관해 집도의의 실수가 없도록 지시하고 혹여 실수가 발생할 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지정진료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진료의사로 지정된 의사가 신의칙상 수술에 참가하지 못할 때에는 수술 전이나 이후에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려 지정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지정진료비를 받았다면 ㄱ씨의 고지의무위반과 지정진료비 납부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술을 대신 시켜 부당이익을 취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ㄱ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