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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형사변호사]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례모음 ① -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4. 4.

[형사변호사]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례모음 ① - 강민구변호사

 

 

 

사례 1) 전과기록

철수는 지난 해 학과 MT를 갔다가 친구들과 패싸움에 가담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냈다. 철수는 취직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 지난 해 받은 전과과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전과자의 경우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A : 전과자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말들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전과자의 신원증명서에 전과 기록이 적힐 경우가 있을 뿐이며, 호적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는다.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를 말한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부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 예컨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기재하므로, 벌금형 전과나 구류, 과료, 몰수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다.

 

 

 

 

사례 2) 수사자료표의 회보 누설

철수는 3년 전 친구 영구에게 3천만원을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빌려 주었다. 영구는 그 돈을 자판기 사업에 투자하여 영업을 하던 중 부도가 나자 가족들과 함께 도망을 가버렸다. 철수는 영구를 찾으려고 수소문했으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던 중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삼촌에게 부탁하여 영구의 행방을 찾아보려고 한다. 문제가 될까?

 


 

A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는 엄격하게 처벌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과 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전과 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한 행위 등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가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가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이를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경찰에게 함부로 남의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그 경찰뿐 아니라 자신도 범죄자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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