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공제의 한도
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상속공제를 제대로 적용받는지가 상속세 절세의 관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공제 요건에 속한다고 해서 모든 상속공제를 다 적용받을 수는 없는데 이것을 상속공제의 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의 한도는 중복적용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중복적용은 상속공제 조항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상속공제의 한도는 여러 공제조항을 중복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그 한도를 정해 한도 금액 이상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공제 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가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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