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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836

특수상해사건 오상방위는 과연? 특수상해사건 오상방위는 과연? 지난 8월 식당에서 난리를 피우던 것을 말리던 남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여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해당 재판에서 가해자로 선 여성 A씨는 ‘오상 방위’를 주장했지만 결국 오상방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됐는데요. A씨가 처분 받은 특수상해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여)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으며 과한 행동을 보였던 A씨의 일행에게 식당 주인은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A씨는 왜 나가라고 하냐며 식당의 집기를 집어 던지거나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A씨를 말리기 위해 B씨(남)가 나섰고 그 과정에서 .. 2018. 11. 13.
허위사실명예훼손 소송하려면 허위사실명예훼손 소송하려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명예는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명예훼손의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것을 허위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허위뿐만 아니라 진실인 사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허위사실명예훼손에 대해서입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을 .. 2018. 10. 25.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위기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위기에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 거래 마다 자료를 챙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금 신고 기간이 돼서야 누락 된 매입비용 자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장에는 일정 수수료를 페이 백하는 조건으로 허위세금계산서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용주 변호사화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물건의 거래한 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지칭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는 해당 거래를 진행한 사업자의 등록번호, 명의, 사업.. 2018. 10. 18.
버스 성추행 무혐의 사례는 버스 성추행 무혐의 사례는 최근에는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의 가장 큰 단점은 증거로 말할 수 있는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명확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판결 및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성추행 등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버스 내부적으로 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이슈가 수면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등과 같은 범죄 예방을 돕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 2018. 10. 16.
사기죄처벌 사무장병원도 사기죄처벌 사무장병원도 사기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는 죄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소액 사기죄라도 사기죄는 사기죄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면서 자신의 재산 증식에 이익을 취한 경우 해당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사기죄를 범하여서 해당 범죄로 확정을 받게 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사기죄처벌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재물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기죄의 경우, 절도죄나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서 상대방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와는 다르게 사기죄는 기망을 하여 상대방이 착오를 하게 하여서 재.. 2018. 10. 15.
관세포탈혐의 법률조력 받아요 관세포탈혐의 법률조력 받아요 최근 ‘관세포탈’이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오너일가에서 관세포탈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해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포탈혐의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입장이거나,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나 최근엔 해외여행과 직구 족이 늘어나면서 관세와 관련된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포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관세포탈이라는 것은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세액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과세 항목의 가격이나 비율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역시 포탈에 해당합니다. 이뿐 아니라 .. 2018. 10. 13.
공갈죄 성립요건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갈죄 성립요건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갈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자해공갈단, 공갈죄 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갈이란 남을 협박하여 재물을 받거나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갈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공갈죄 성립요건은 상대방이 교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는데요. 또 공갈에서 협박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서 부당하지 않는다면 공갈죄에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례를 보고 사례의 경우 공갈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K 씨는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잘 웃고 친절하게 대하는 여자친구 L 씨의 외도를 의심했는데요. 결국 의심은 점점 심해져 폭행으로까지 번지고 맙니다. 또한 L 씨의 몸에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문신을 새기고.. 2018. 10. 13.
모욕죄처벌 경우에 따라 모욕죄처벌 경우에 따라 인터넷이 보급되고 발달함에 따라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행해지는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모욕죄처벌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죄를 받을 수도 벌금형을 받을 수도 심하게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보시고 어떤 경우에 모욕죄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ㄱ 씨는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택시운전기사 ㄴ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ㄱ 씨는 ㄴ 씨의 차량을 다시 추월에 욕설을 뱉었는데요. 이에 ㄴ 씨가 ㄱ 씨의 차량을 가로막았고, 두 사람은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주고 받다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ㄱ 씨는 이후 ㄴ 씨를 위협운전으.. 2018. 10. 4.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불법촬영 처벌위기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불법촬영 처벌위기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계장치 또한 발달 했는데요. 이렇게 발전하는 사회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카메라가 작아지고 정밀해 그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법촬영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빠르게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 중 하나인데요. 형사사건.. 2018. 9. 28.
정당방위성립요건 어떤 경우에 정당방위성립요건 어떤 경우에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정들을 따져보아야 하지만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인데요.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당방위성립요건은 조금 까다로운데요. 정당방위성립요건으로는 지금 당장 자신에게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있을 침해행위나 지나간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또 방위행위 자체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당한 .. 2018. 9. 27.
사기죄형량 알고 대처해요 사기죄형량 알고 대처해요 사기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형량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미수범도 처벌받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에서는 사기죄형량이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닭집을 운영하던 A씨는 경영난에 허덕이게 되자 장사를 접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여 점포를 내놓는다는 광고를 했는데, 이를 보고 찾아온 B씨에게 최소 2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내고, 현금비중이 높아 세금신고 때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A씨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POS기에 찍힌 매출액을 B씨에게 보여줬는데요... 2018. 9. 20.
업무방해죄고소 당했다면 업무방해죄고소 당했다면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을 가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인데요. 만약 업무방해죄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도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데요. 농업, 공업 등의 경제적인 사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방해죄고소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아들은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 였는데요. 비리의혹 때문에 해임당하고 엘리베이터에 해임공고와 동대표를 다시 선출한다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A씨가 이를 떼어내고 다니자 결국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고소 당했습니다. 1심에.. 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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