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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30

부동산변호사 토지 소유권 부동산변호사 토지 소유권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여대 내 약 370평 정도의 소규모 주인 없는 토지 사용료에 대한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A여대 캠퍼스 내 일부 토지의 주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해당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A여대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4억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A여대는 정부를 상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송을 냈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냅니다. 하지만 부동산변호사가 본 1심 재판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 당시 기준으로는 변상금 부과한 처분에 하자가 명백하.. 2015. 4. 16.
직장내 성희롱 처벌, 신고하려면 직장내 성희롱 처벌, 신고하려면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개인적 부탁으로 집에 온 여직원에게 맥주와 담배를 주며 잠도 자고 가라고 손목을 잡은 상사에 대해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직장내 사람들로부터 성적 행위로 피해를 입게 되면 이것이 비록 성추행은 아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해 성추행이란 용어와는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되는 성적 행위들을 한 가해자를 제재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합니다. 하지만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우 해당 내용과 절차상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희롱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 2015. 4. 15.
형사소송 형사조정제도 형사소송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라는 것은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혹은 판결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정이라는 것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를 중개하며 쌍방의 주장을 절충함으로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조정과 중재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해 화해를 이끌어낸 다는 것이 큰 차이는 없겠지만 법률적으로는 구별되게 됩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절차는 형사소송과는 다른 절차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 변호사와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절차는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수사, 검찰 송치, 혐의유무의 결정, 법원 판결 등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는 국.. 2015. 4. 14.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 민사소송은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권 등에 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 중 하나로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 나홀로 민사소송을 계획하시는 등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사안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는 경우일수록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중에서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뒤 피고가 진행하게 될 민사소송 답변서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원고는 .. 2015. 4. 13.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됐을 때, 조세불복제도 - 세금소송변호사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됐을 때, 조세불복제도 - 세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세금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서 억울한 분들에게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청구 되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세금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심판청구제도가 있으며, 심판청구외 조세불복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는 행정적 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금고충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심판청구외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분은 심판청구나 심사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당해.. 2013. 5. 8.
[형사변호사]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례모음 ① -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례모음 ① - 강민구변호사 사례 1) 전과기록 철수는 지난 해 학과 MT를 갔다가 친구들과 패싸움에 가담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냈다. 철수는 취직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 지난 해 받은 전과과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전과자의 경우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A : 전과자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말들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전과자의 신원증명서에 전과 기록이 적힐 경우가 있을 뿐이며, 호적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는다.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를 말한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부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 예컨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 201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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