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5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거창 부부 사건' [ MBC/ 리얼스토리 눈 545회]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거창 부부 사건' [ MBC 리얼스토리 눈 545회] 지난 8월 24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 에서는 저수지로 간 부부, 아내는 왜 용의자가 되었나? 라는 소제목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연이어 발견된 남, 여의 시신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파해 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8일 간격으로 발견된 두 시신은 확인 결과 부부인 것으로 들어났으며 두 시신 모두 돌멩이를 이용해 시신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아내였던 A씨가 남편 B씨의 가장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망하기 전 상황에서 대해 살펴보면 당시 슬하에 6남매를 둔 부부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태였는데요. 그러던 .. 2016. 8. 29. 주식평가가액 0원 상속세 안내도 된다 - 고소대리변호사 주식평가가액 0원 상속세 안내도 된다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산출한 주식가액으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박(52)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8000만여원을 환급해달라”며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2010년 1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박 씨는, 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자신이 상속받은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2만4000여주를 1주당 약 1만1000원으로 평가해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2월 해당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2013. 5. 24.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 - 검사출신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 - 검사출신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어제 포스팅했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에 이어서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조심한다고 해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입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이 왠만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결해주지만 이런 종합보험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른 10대 중과실 사고라 말합니다. 0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위반 신호위반사고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 2011. 9. 29. [형사소송] 횡령죄의 의미와 횡령죄의 구성요건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형사소송] 횡령죄의 의미와 횡령죄의 구성요건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사건 중 '횡령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횡령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죄'란 행위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1항)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의 소유인이 반환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행위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횡령죄가 성립이 되려면 행위자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는 행위자 본인이.. 2011. 9. 21. '형사보상제도' -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보상제도'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재판·소송중 '형사보상제도'에 대하여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 이름만 들어서는 누구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는지 감이 잘 안오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고, 피의자로써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 2011. 8.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