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19 [민사변호사] 가압류와 담보제공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와 담보제공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미리 담보를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는 현금공탁서의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과 ②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선담보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빨리 받기 위하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2012. 11. 2. 가압류 풀려면 해방공탁을 하라 - 검사출신변호사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 풀려면 해방공탁을 하라 원고나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피고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가 그 재산을 타에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 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되면 채권자 몰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그 절차가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최소한의 심리만을 거쳐서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그럼 채무자는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 2012. 10. 17. 가압류 해방공탁 [공탁변호사]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 해방공탁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승소했을 때 피고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등을 미리 확보하고자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결정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임의대로 부동산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되고, 혹여 처분한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계속 져야 합니다. 이 때, 이 가압류 결정이나 가처분 결정을 해지하기 위해 법원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명령이 발해진후에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정한 금액(통상 피보전 채권액 전액)을 가압류 목적물건을 대신해서 공탁하게 되는데요, 가압류의 효력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이전합니다.. 2012. 9. 26. 현금공탁금회수절차 - 공탁변호사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현금공탁금회수절차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현금공탁을 해야합니다. 이 공탁금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채무자가 입게 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담보금액으로 법원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소를 하게 되면 공탁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소송 등에 의해서 일부만 되찾거나 되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가압류명령이 결정되기 전 공탁금 회수 채권자는 가압류 명령 결정 전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 2012. 9. 24. [공탁변호사] 공탁의 정의와 종류 - 강민구 변호사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공탁의 정의와 종류 여러분은 공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법은 공탁법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어,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해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탁은 보통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민법 제 487조 이항의 공탁은 변제공탁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탁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이 변제공탁제도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 2012. 9. 21. [경매변호사] 매각기일, 분할채권_경매용어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매각기일, 분할채권_경매용어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좋은 경매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곧,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 2012. 9. 18. [형사변호사] 공탁이란??-공탁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공탁이란??-공탁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강민구변호사] [법률서식-공탁신청서 미리보기] [형사변호사] 공탁이란??-공탁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강민구변호사] 공탁이란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의 .. 2012. 1. 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