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담5 민사사건법률상담 필요하시다면 민사사건법률상담 필요하시다면 은행은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은행이 채무자에게 압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을까요? 다음 민사사건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금융회사는 A씨 등 7명의 ㄴ은행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 채권을 추심했지만 ㄴ은행이 추심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200원만 추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246조1항 제8항을 따르면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때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ㄱ금융.. 2018. 4. 30. 민사법상담변호사 옆집담장 침범으로 민사법상담변호사 옆집담장 침범으로 겨울이 되자 눈이 많이 내리게 되고 새하얀 눈은 담장 위에 소복이 쌓여 거리의 풍경으로 꾸며지는데요. 만약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이웃 토지에 담장이 침범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할까요? 오늘은 민사법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분쟁에 관하여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S씨의 아버지는 K씨의 건물 옆에 있는 부지를 사들여 건물을 세웠는데요. 당시 S씨의 아버지는 K씨의 건물과의 경계선 근처에 담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후 S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건물을 상속 받아 건물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자리하고 있던 담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K씨는 새로 설치한 담장이 자신의 소유지를 범했다.. 2018. 2. 14. 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이 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이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무리하게 승차하거나 승객이 몰릴 경우 출입문 쪽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밀린 여성이 손가락이 출입문에 끼면서 골절상을 입어 공사 측과 책임 비율에 대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 탄 뒤 출입문 쪽으로 바라보고 섰는데요. 지하철에 승객이 많아지고 혼잡해 지자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나며 A씨의 오른손이 지하철 출입문에 끼었습니다. 출입문이 다시 열려 A씨의 손가락은 빠졌지만 이 사고로 검지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A씨는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교통공.. 2017. 12. 6. [건설 변호사] 용도변경의 방법 - 강민구 변호사 [건설 변호사] 용도변경의 방법 - 강민구 변호사 ※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다음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사의 설계 대상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 2012. 4. 6. 민사소송/민사사건변호사 -자동차가 상점으로 돌진했을 때 민사소송/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상담 자동차가 상점으로 돌진하여 사람이 다치고 건물과 상품들이 부숴졌을때... Q. 논현동 사거리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던 민서씨. 얼마전 트럭이 꽃집 안으로 돌진하여 손님과 점원을 다치게 하고 건물 일부와 상품을 파손하였다. 트럭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물건손해는 민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트럭회사에서는 그 트럭을 종업원이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운전이든 업무외의 운전이든 중요하지 않는다. 인신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것으로 운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 .. 2012.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