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8 부동산가압류 본안소송없이도 부동산가압류 본안소송없이도 민사상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유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음 부동산가압류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시에 있는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ㄴ씨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취소 신청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ㄴ씨가 공정증서를 받아 집행 권원을 취득했기 때문에 ㄱ씨는 가압류를 취득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 2018. 4. 3. 부동산가압류 미등기 경우에도 가능할까? 부동산가압류 미등기 경우에도 가능할까? 돈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놔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리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경우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관련해 변경을 금지하여 차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게 되는 절차를 부동산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처분과 함께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가압류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만 개시가 됩니다. 채권자는 피보전 권리인 청구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게 되는 부동산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게 되며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하고 채권자가 앞서 2가지 요건을 소명하건,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건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동산가압류 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미등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2017. 10. 6. 부동산가압류 임대차계약해지 피해는? 부동산가압류 임대차계약해지 피해는? 부동산이 가압류 되면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 할 텐데요. 이 손해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부동산가압류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가압류 당하였습니다. 이 토지의 경우 농부 C씨에게 임대하여 월 임료 150만원을 받아온 토지였는데요. 가압류로 인해 C씨의 농사에 지장이 생긴 것은 아니었으나 차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C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C씨의 임대차계약해지 후 A씨는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가 없어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을 방치해야 했는데요. .. 2017. 7. 27.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채권도 수명이 있다?' [ SBS / 생활경제 2506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채권도 수명이 있다?' [ SBS / 생활경제 2506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언제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 역시 수명이 있기에 그 안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요. 채권은 그 유형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각각 다르기에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SBS 생활경제에서는 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황극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A씨는 전세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인 B씨의 부탁을 들어주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뒤 두 달 안에 금전을 갚겠다며 차용증.. 2017. 4. 21. 부동산가압류 등 경매의 영향 부동산가압류 등 경매의 영향 오늘은 부동산 유치권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부동산이 낙찰된 것을 두고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가압류 등이 사라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놓고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에도 소멸 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B사로부터 마포구 일대의 쇼핑몰을 150억원에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쇼핑몰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B사의 채무로 인해 A건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건설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91억원에 달하였고 이에 A건설.. 2017. 3. 17.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당한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당한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면 가압류로 인한 분쟁 역시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대로 두었을 때 장래에 이 청구권을 집행하는 것이 힘들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상을 보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러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압류를 당한 재산의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기에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가압류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가압류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양주시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토지는 .. 2017. 2. 20. 부동산가압류 절차, 민사소송 부동산가압류 절차,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보통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민사소송 변호사는 이러한 가압류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가압류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는데요. 그럼 부동산가압류 절차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는 보통 가압류신청서작성, 신청비용납부,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공탁보증보험가입 .. 2013. 12. 9. 가압류 절차 및 가압류신청서 - 강민구변호사 가압류 절차 및 가압류신청서 -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의 개념과 절차 및 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이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처분은 분쟁의 표적이 되고 있는 물건,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압류 절차 1. 가압류 목적물 실익조사 가압류 소요금액,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비교하여 보전.. 2013.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