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5 고소대리변호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대처하기 고소대리변호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대처하기 안녕하세요?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물이 포털사이트, 부동산정보업체나 중개업소 홈페이지, 블로그나 카페 등 곳곳에 게시되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로인한 '눈길끌기'부작용으로 허위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격을 게재하는 경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게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허위매물에 대해 적발이나 처벌이 쉽지 않아아 좀처럼 줄어들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또 싼 가격의 매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팔렸다며 다른 것을 소개하는 미끼매물의 경우에도 단속한다고 해도 단속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행위로 추라하고 이를 위반하면.. 2013. 5. 21. 검사출신변호사, 4·1 부동산대책 알아보기 검사출신변호사, 4·1 부동산대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최근 박대통령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대책이 시행 한달 후 효과가 가시화 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그동안 상승세를 보인 건설주들은 되레 현재 주춤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등 부동산정책의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1 부동산대책이 무엇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4·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 우선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신규 혹은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2013. 5. 16.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 - 조세변호사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어느새 바야흐로 결혼의 달,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결혼의 달이라 정신없는 새 축의금으로 또 선물구입비용으로 많은 지출이 생깁니다. 갓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들은 새로운 시작의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금액이 워낙 높아 매매가의 반이상의 금액을 차지하니, 조금 더 돈을 보태어 집을 구매하려는 신혼부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집을 사자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세금부과가 걱정되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모님께 원조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구매한 주택.. 2013. 5.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