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16 [상속재산]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회복청구권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회복청구권 Q.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 사이에 상속문제가 번졌습니다. 저와 남동생, 여동생이 상속대상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유산상속문제를 동생들이 잘 처리했을 줄 알고 귀국했더니, 유산이 전부 동생들 앞으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전 이대로 아무 것도 상속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질문자는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라는 것은, 상속 순위가 같은 상속인을 말하는데요. 직계비속인 세사람은 같은 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모두 균등한 비율로 나눠가질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동생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 2013. 1. 17. [상속분쟁] 유언 대신 신탁으로 상속분쟁 막는다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분쟁] 유언 대신 신탁으로 상속분쟁 막는다 삼성가의 상속분쟁은 모두가 알 정도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몇 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이 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지난 12년, 태광그룹도 상속분쟁에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태광그룹 회장남매가 상속분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속분쟁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최근 상속분쟁 위험을 덜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이란 일정기간 재산을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사후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최근 신탁법이 개정되어서 민법이 지정하던 다섯가지 유언방식 외에도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쓰지 않아도.. 2013. 1. 4. 상속인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인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자가 사망해서 대출금을 상속한 유족 등이 3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실제로 '대출자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상환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는 건 지나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민법상 상속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승인과 한정 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인데요. 모든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인 상속포기와는 달리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으로 물려받으면서 동시에 피상속인의 채무관계도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형태로 피상속인의 대출을 채무로 물려받았다면 이를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3개월 이내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2012. 11. 1. 상속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지난 9월 초, 삼성가(家)의 상속분쟁에 대해 중앙지법에서 4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이 상속재산에 속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씨 측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변론에서 다루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속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 기간과 권리자, 그리고 상속재산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하는 점입니다. 이 세가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상속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대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말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 2012. 9.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