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6 횡령 혐의 친족상도례 적용이 횡령 혐의 친족상도례 적용이 친족상도례란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동생을 보살피다 동생의 보험금으로 집을 구매한 남성에게 친족상도례 규정이 성년후견인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횡령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동생 B씨를 보살펴왔는데요. B씨의 유일한 혈족인 A씨는 동생을 보살펴야 한다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A씨는 동생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는데요. 이후 A씨는 동생 B씨의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 약1억과 은행 대출금을 합하여 주택을 자기명의로 구입했습니다. 후견감독 과정에서 이.. 2017. 11. 30.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친족상도례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 관련 범죄가 친족 간에 발생할 경우 그 형을 면제해 주거나 고소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친족 내부의 문제의 경우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사건화 시키는 것 보다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조항인데요.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러한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친족상도레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통해 실제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조카인 B씨의 돈 200만원을 제 3자에게 전달하기로 부탁받은 C씨에게 자신이 B씨의 돈을 대신 전달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 2016. 11. 17.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의 친족상도례 공소기각 사례 해설 [MBN 실제 상황 기막힌 이야기 178회]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의 친족상도례 공소기각 사례 해설[MBN 실제 상황 기막힌 이야기 178회] 지난 6월 29일 방송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는 ‘돈벼락을 맞은 남자‘ 라는 소제목으로 어머니의 사망 이후 발생하게 된 예기치 못한 재산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되었으며 이날 방송에는 실제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던 강민구 변호사가 출현하여 방송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한택(가명)은 어머니인 구성자(가명)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이후 어머니에게 자신 외에도 또 다른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머니인 구성자(가명)의 사촌언니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혼인신고 업무를 담당한 공.. 2016. 7. 28. 형사사건변호사 친족상도례 형사사건변호사 친족상도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이는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나 인생 전반을 함께 지내온 가족에게 사기를 당하게 될 경우 그 충격은 말 못할 수준에 이를 뿐만 아니라 개인에 따라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처벌 받게 만들었다며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 또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친족 사이끼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친족상도례라는 조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험에 가입시켜 드리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받아 그 종이로 .. 2016. 1. 27. 친족상도례, 부적법한 공소제기 [한국일보 1월 20일] 친족상도례, 부적법한 공소제기 [한국일보 1월 20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친족상도례는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에 있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합니다. 형법에서 이런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가족적 정의를 고려해 가정내 발생한 일은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죄로 기소 후 원심에서 실형을 얻은 사건을 친족상도례를 통해 공소 기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재산죄의 경우는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의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사돈지간은 친족.. 2014. 1. 21. 형사소송변호사, 친족상도례의 범위 형사소송변호사, 친족상도례의 범위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가정 내에 발생한 일은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후 1992년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전담변호사로 부임했다가 이듬해인 1993년 검사로 임관되어 2003년까지 약 11년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일하였다. 변호사 개업 후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취득함과 동시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해 국제적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진솔과 법률자문사이트 ‘원트로’(www.wantlaw.co.kr)의 대표 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서울시건설업 청문주재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3. 1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