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219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 쉬운 형사재판 법률 용어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 쉬운 형사재판 법률 용어 형사사건 분쟁해결 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알기 쉬운 형사 재판 용어 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함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그 증명과 양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국가기관 변호인 피고인을 대리해 피고인을 위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 하는 등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 공소장 피고인의 인적사항, 범행 내용등을 기재한 검사 작성 서류 기소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 공판준비절차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검사와.. 2011. 7. 28. [구속적부심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안내 [구속적부심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안내 오늘은 지난 '형사소송절차'에서 잠깐 언급한 "구속적부심사청구"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 2011/07/27 - [형사소송/자료실] -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청구서와 취하서 양식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에 대하여 적법한지 여부와 함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를 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게 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해서는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는.. 2011. 7. 27.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지난번 민사소송에 이어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상담은 형사소송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는 바 입니다. 형사소송은 어떤것일까요? 우리나라는 형법에 의해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수사하여 심판하고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즉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 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형사소송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사회질서에.. 2011. 7. 26. 이전 1 ··· 16 17 18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