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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219

불기소 처분의 종류 및 내용은? -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불기소 처분의 종류 및 내용은? -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2011. 11. 16.
합의의 방법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 형사 변호사 강민구 합의의 방법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 형사 변호사 강민구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합의의 의의는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 2011. 11. 15.
장난감으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 민사 소송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장난감으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 민사 소송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장난감과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장난감, 스포츠용품, 의약품 등 각종 제품은 제조물에 해당합니다.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 2011. 11. 14.
성폭력 사건 고소 절차는? - 형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성폭력 사건 고소 절차는? - 형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절차는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신고·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공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특례에 의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형사소송법」 제230조), 성폭력범죄가 친고죄인 경우‘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 피해.. 2011. 11. 11.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질까?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질까?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고소에 대한 예외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금지,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을 고소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불구하.. 2011. 11. 10.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돕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사건에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하여 개인회생사건에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를 도와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1. 11. 9.
개인회생절차 진행 과정은? - 민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개인회생절차 진행 과정은? - 민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법원의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 2011. 11. 8.
가압류 담보제공명령이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담보제공명령이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 2011. 11. 7.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기간은? -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기간은? -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는 변제기가 있으면 변제기 이후 10년 이내에, 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내에 채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멸시효의 의의부터 알아볼까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 2011. 11. 4.
개인 파산원인과 파산신청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개인 파산원인과 파산신청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개인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推定)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 2011. 11. 3.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의 분양절차는? - 건설 변호사 강민구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의 분양절차는? - 건설 변호사 강민구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을 할 땐 분양통지 및 공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해야하는 내용은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서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분양신청 자격 √ 분양신청 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1. 11. 2.
언론피해자 구제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 - 검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 언론피해자 구제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 - 검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 언론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해당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함)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방법,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③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언론피해자 구제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 등”이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란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하도록 고쳐서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201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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