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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23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절차 손해배상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절차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 일어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 2013. 8. 8.
형사소송변호사_폭행죄와 소송절차 형사소송변호사_폭행죄와 소송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상습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 2013. 7. 23.
건설소송변호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일부합의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소송의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일단 감액부분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요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조정에 합의하였으나 그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먼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감액이 이뤄진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 2013. 7. 1.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류시원 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 조씨의 망신주기식 소송을 비판하며 류시원씨가 아내 조 씨를 상대로 무고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 조씨의 협박죄와 류시원씨의 무고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을 고소나 고발, 서면이나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신고 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자 자신은 허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진실일 경우에.. 2013. 6. 12.
형사소송의 진행과정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의 진행과정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소송에는 범죄나 각종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소송 종류는 형사와 민사, 행정소송등이 있습니다. 이 중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시작되어 검찰의 기소, 재판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기소된 당사자를 피고인, 민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 당한 쪽은 피고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의 시작은 경찰 혹은 검찰에 형사사건의 가해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사.. 2013. 6. 11.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에 관한 판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판례는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 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 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 공제 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판요지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하도급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각 공사이행보증계약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 2013. 6. 10.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 민사소송변호사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 류시원씨의 이혼소송등 우리나라의 이혼은 연 2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 이혼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 합니다.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합니다. 이혼의 종류와 방법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 2013. 6. 4.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배우 류시원씨가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류시원씨와 부인 조씨는 4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양재동 소재 가정법원 신청사에서 이혼소송관련 이혼조정을 가졌었습니다. 이 날 이혼조정은 지난해 8월 첫번째 이혼조정후 8개월만에 두번째 이혼조정이었으나 이혼조정 결과 조정이 불성립 되었었습니다. 이후 배우 류시원씨와 아내 조씨의 사건은 5월 13일 본안사건으로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앞서 류시원씨 .. 2013. 5. 28.
형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 변호사 형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대국가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하고 거기에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죄형법정주의). 그러나 실제로 어떤 범죄가 행해졌는가의 여부나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는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즉,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후에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행해진 경우는 반드시 범인을 발견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실체적 사실주의)와 협의를.. 2013. 5. 10.
형사재판절차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재판절차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형사재판이 있기 전까지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됩니다. 범죄행위에 대해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실무상의 분류이므로 경찰에서 이를 접수하여 사건별로 부서를 배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행위를 진술하면 됩니다. 단, 과장이나 거짓이 있으면 안되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가져가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상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고, 고소인이 합의를 원하지.. 2013. 4. 16.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수 사 수사는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소, 고발, 풍문, 신문기사 등이 수사단서가 됩니다. 입 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실무상 '입건' 한다고 하죠.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내사'라고 하며, 내사사건으 대상을 '용의자'또는 '피내사자'라고도 합니다.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인신구속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도망하거나 증거.. 201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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