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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176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중 "공판절차"에 대해서 형사사건,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 즉 법원이 사건에 대해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말한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모두 공판절차에서 행하여진다. 이런 의미에서 공판절차는 형사절차의 핵심이며 정점이다. (출처: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 법문북스)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 할 수 있습니.. 2011. 9. 14.
[형사변호사] 약식명령이란 무엇일까?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 약식명령이란 무엇일까?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사건의 처리 등 '약식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 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며,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약식사건의 처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 2011. 9. 1.
친고죄? 무고죄? -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친고죄? 무고죄? -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오늘은 형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친고죄'와 '무고죄'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 범죄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친고죄"라고 합니다. 친고죄에는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행사실(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는 그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취소하게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으며,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 2011. 8. 31.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뜻과 집행유예 기간 등 법률안내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뜻과 집행유예 기간 등 법률안내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 오늘은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절차 중 '집행유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뜻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의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 2011. 8. 18.
형사사건의 개요와 형법 절차 -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강민구 형사사건의 개요와 형법 절차 -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강민구 오늘은 형사사건의 개요와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의 개요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을 말하며, 폭행죄, 절도죄, 살인죄, 사기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 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하는데,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고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에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2011. 8. 12.
형사소송에서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증거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에서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증거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다. 오로지 증거만을 모아 놓고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형사소송' 이다. 그래서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거를 내놓고 증거를 판단하고, 증거를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판결하게 된다. 1. 증거와 관련된 용어 1) 증거능력 - 제출된 증거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능력.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증거는 법률적 판단에서 제외된다. 2) 증거력 - 증거로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정도. 채택된 증거라도 신빙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3) 거증책임 - 증거를 제출한 쪽은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입증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2.. 2011. 8. 3.
[구속적부심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안내 [구속적부심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안내 오늘은 지난 '형사소송절차'에서 잠깐 언급한 "구속적부심사청구"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 2011/07/27 - [형사소송/자료실] -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청구서와 취하서 양식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에 대하여 적법한지 여부와 함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를 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게 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해서는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는.. 2011. 7. 27.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지난번 민사소송에 이어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상담은 형사소송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는 바 입니다. 형사소송은 어떤것일까요? 우리나라는 형법에 의해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수사하여 심판하고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즉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 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형사소송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사회질서에.. 201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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