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변호사176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①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①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서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2. 2. 7.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 위의 1,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각각 증명해야하는데.. 2012. 2. 6.
형사변호사법령해석-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③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②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①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법령해석-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강민구변호사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다수의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피고인 전원이 비약상고를 제기하고 검사가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여, 상고심과 항소심의 사건 계속이 경합될 때에는, 비약상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고심의 심리가 우선 되어야.. 2012. 1. 17.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 친고죄? 무고죄?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요 - 형사소송강민구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뜻과 종류 그리고 손해배상 발생원인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 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법률서식 미리보기]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2012. 1. 16.
[형사변호사] 공탁이란??-공탁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공탁이란??-공탁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강민구변호사] [법률서식-공탁신청서 미리보기] [형사변호사] 공탁이란??-공탁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강민구변호사] 공탁이란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의 .. 2012. 1. 6.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합의란?? 폭행, 상해 등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의 정도, 사건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행하는 것을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 날인을 하는것을 보통으로 하여 합의를 하게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 2012. 1. 5.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법률정보] -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폭행사건, 상해사건 속에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을때 누군가는 정당방위였다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폭행이나 상해를 정당화 시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첫번째로는 폭력, 상해의 동기가 있거나 사건 발생에 대한 목.. 2012. 1. 4.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합의의 방법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 형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2012. 1. 3.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법률정보] - 합의의 방법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 형사 변호사 강민구 [형사소송/법률정보] - 성폭력 사건 고소 절차는? - 형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형사소송/법률정보] -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질까?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서는 일반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 여부ㆍ고소기간 등과는 다르게 고소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일반.. 2012. 1. 2.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대한 법적보호는?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대한 법적보호는?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최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와 신용카드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① 소비자가 상행위(商行爲)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②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③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시 통신판매업자의 계약서 교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11. 11. 18.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 이행)라도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쇼핑, 인터넷뱅킹,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결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화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는 제외.. 2011. 11. 17.
불기소 처분의 종류 및 내용은? -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불기소 처분의 종류 및 내용은? -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2011. 11.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