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증명해야 할 부분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에 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돈을 빌려주었을 때 상대가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여금이라는 것은 대여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대여금은 크게 기간에 따라서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장기대여금이라는 것은 결산일의 익일에서 1년 이후로 변제 기한이 오는 것을 의미하며 1년 이내로 변제기한이 도래한다면 이는 단기대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은 대여처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종업원 대여금, 관계회사 대여금, 기타의 대여금 등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을 빌려줄 때는 일반적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여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이자는 얼마나 낼 것인지 등의 대여금관련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 또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때 작성해둔 계약서 등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 조항 하나 하나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명세서 등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문서로 기록을 해놓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a씨는 b씨에게 약 2년여간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송금으로 인해서 이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a씨와 b씨가 돈에 대한 송금의 이유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송금한 돈을 빌려준 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송금한 돈을 갚으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반면 b씨는 이전에 자신이 a씨에게 토지매도에 대한 것을 위임한 적이 있으며 따라서 a씨가 자신에게 송금한 이 돈은 a씨가 토지를 매도한 것에 대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a씨와 b씨의 엇갈린 주장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자신이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원고패소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원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는데요. 또한 예비적 청구로 a씨는 b씨가 자신으로부터 법률상에 따르는 의 원인 없이 돈을 받았다며,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급부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가 자신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a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또한 b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민법에 따르면 a씨의 주장처럼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얻거나 타인의 재산을 얻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급부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인 a씨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 그리고 그 사유가 무효, 해체, 취소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의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는데요.
즉 재판부는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a씨이며, a씨가 b씨에게 한 착오송금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자신이 송금한 점 등을 주장하고 또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하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보았을 때 a씨와 b씨 사이의 대여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당이득이 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이러한 금전이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리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더한 예비적 청구까지 모두 기각시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원고 패소한 판결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사안마다 증명해야 할 항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사건을 다수 수임해오면서 생긴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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