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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보상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보상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떠나야 한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재개발보상과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사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한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개발보상이나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업시행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및 보상 공입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2013. 4. 3.
[부동산변호사] 가압류의 종류와 집행효력 및 신청방법 [부동산변호사] 가압류의 종류와 집행효력 및 신청방법 가압류의 개념 물품의 판매대금이나 돈을 빌려준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해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절차 중 하나가 가압류입니다. 한마디로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처분하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그것을 막기 위해 미리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종류 1) 부동산 가압류 특정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 2013. 3. 29.
부동산 상속세의 세율과 절세방법 - 검사출신변호사 부동산 상속세의 세율과 절세방법 - 검사출신변호사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텐데요. 상속세율의 경우 과표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지지만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율은 중산층의 상속세 걱정을 많이 줄여 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 유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구에게나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미리 준비한다면 갑작스럽게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 상속세와 상속세율 및 절세방법, 부동산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세율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2013. 3. 21.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가능한 현상을 말합니다. 현행 민법체계의 계약자유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비록 이중으로 행해진 매매계약이라도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정을 알고 다시 팔라고 한 사정이 있을 뿐이라면 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성립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 1차 매수인에게 잔.. 2013. 3. 15.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청구소송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 청구소송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란?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으로 대응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전세분쟁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전세보증금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심판절차에 준용됨으로써 임대차 전세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 내용증명 우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1) 내용증명발송 - 임대차기간 만료전 1개월 전에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발송 - 묵시적 갱신의.. 2013. 3. 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및 효력 - 고소대리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및 효력 - 고소대리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때, 소유자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원/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그 이후 제 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 등기된 부동산 원칙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가처분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뿐 아니라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에 관해서도 소유권에 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1필지의 부동산 중 일주(지분)만에 대한 처분금.. 2013. 3. 5.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_부동산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어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수인이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면한느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경우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 속해 있다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해제가 가.. 2013. 2. 8.
부동산경매변호사_경매와 공매의 차이 부동산경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와 공매의 차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공매는 무엇일까요? 경매와 공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경매'라고 부르는 법원경매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은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해줍니다. 공매 공매 역시 경매의 일종입니다. 단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이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한다는 점.. 2013. 2. 5.
[부동산변호사] 일조권 침해 부동산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일조권 침해 일조권 일조권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의 관심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에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 2013. 2. 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_건설변호사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 ex)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고 요청하는 것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1.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2.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곤란할 경우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 2013. 2. 1.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1. 부동산 선정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합니다. 2. 부동산중개업체선정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알아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합니다. 3.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출 종류 및 대출.. 2013. 1. 25.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변호사 강민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가리킵니다.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과 함께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목적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변호사 강민구가 알려드리는 Tip!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201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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