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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부동산의 흠결(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소송, 부동산의 흠결(매매계약 위반)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고 해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583조 및 제536조).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 2013. 7. 29.
건설 분쟁 변호사 _ 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건설 분쟁 변호사 _ 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뜻하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ㆍ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매매 대상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고, 부동산 구입자금을 준비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교부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 2013. 7. 25.
건설변호사, 부동산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소송 건설변호사, 부동산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소송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그 높은 가치 때문에 거래를 할 때 더욱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택이나 땅을 사고 팔때에는 과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팔때에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 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시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것은 취득세와 양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이나 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소유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 등으로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도 역시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2.. 2013. 7. 12.
건설소송변호사, 공사계약금액 조정 청구 -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공사계약금액 조정 청구 - 건설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 19조, 시행령 제 64조, 시행규칙 제 7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관급공사에서는 일정한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하는 계약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의 계약서로 첨부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사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특약을 맺지 않더라도 국가계약법령만을 근거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공사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내용에 대해 대.. 2013. 7. 11.
건설소송변호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일부합의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소송의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일단 감액부분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요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조정에 합의하였으나 그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먼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감액이 이뤄진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 2013. 7. 1.
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거래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건설소송 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거래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건설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는 이미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해왔던 잘못된 관행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도급거래에 대해 조금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도급거래의 개념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건설소송] 하도급거래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간에 이뤄지는 거래형태입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등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업이 필요.. 2013. 6. 27.
건설소송, 부동산 임대차 계약 - 건설변호사 건설소송, 부동산 임대차 계약 - 건설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당사자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이 부동산을 빌려쓰는 사람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인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계약 당사자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 사람이 처분할 능력이 있는 자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처분할 권한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에는 본인과 하는 경우도 있을 .. 2013. 6. 25.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에 관한 판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판례는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 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 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 공제 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판요지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하도급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각 공사이행보증계약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 2013. 6. 10.
리쌍의 건물 갈등사태로 알아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고소대리변호사 리쌍의 건물 갈등사태로 알아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힙합듀오인 '리쌍'이 자신들 소유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에서 임차인 A씨를 내쫓았다는 시비로 양측 주장이 맞선 가운데 이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리쌍의 사건을 통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1일 트위터를 통해서 리쌍의 멤버인 길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5월 길과 개리 리쌍의 두사람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한 후 당시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더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A씨 측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한편 2010년 10월부터 2년 계약으.. 2013. 5. 22.
고소대리변호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대처하기 고소대리변호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대처하기 안녕하세요?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물이 포털사이트, 부동산정보업체나 중개업소 홈페이지, 블로그나 카페 등 곳곳에 게시되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로인한 '눈길끌기'부작용으로 허위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격을 게재하는 경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게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허위매물에 대해 적발이나 처벌이 쉽지 않아아 좀처럼 줄어들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또 싼 가격의 매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팔렸다며 다른 것을 소개하는 미끼매물의 경우에도 단속한다고 해도 단속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행위로 추라하고 이를 위반하면.. 2013. 5. 21.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정부대책 - 부동산변호사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정부대책 - 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는 하우스푸어 대책도 있었습니다. 하우스푸어가 뭘까요? 그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우스푸어는 무리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대출이자를 갚으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하우스푸어가 7만 2,000가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하우스푸어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부대책을 알아볼까요? 채권매입 및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매입,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1,00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 .. 2013. 4. 19.
부동산 명의신탁 종류/효력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종류/효력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등기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사정으로 서류상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올리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또 신탁자의 부탁으로 남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을 명의수탁이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단에 이용되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만 등기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 201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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