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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279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전입신고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전입신고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색지대로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고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지하수개발만 가능하고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설, 대지화된 토지에도 지하수 개발을 하지 못하고 우물만 허용되고 있고 수돗물이 단수되면 불편을 겪어야 하기에 그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만약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불법건축물 집에 대해 전입신고를 했다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 2015. 10. 1.
건축물 사용승인취소 처분, 건설법률상담 건축물 사용승인취소 처분, 건설법률상담 건설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사용승인은 법령 등에 의해 규제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사용을 특히 인정하는 것 또는 신축된 건물이 건축 기준법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해 사용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에 해당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함으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 건축물 사용승인처분취소 소송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건물의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 2015. 9. 18.
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신청 거부 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신청 거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해당 사항을 허가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시장 및 군수, 구청장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주며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신청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보면 이러한 건축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 등을 사유로 또는 혐오시설이나 주거환경 저해 등을 이유호 건축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관청에서 이를 문제로 삼고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건축허가신청 거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대법.. 2015. 9. 15.
건설소송변호사 조망권 침해 건설소송변호사 조망권 침해 건설소송변호사가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조망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이 좋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망권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올라감을 예상할 수 있고 이에 자신의 정당한 조망권을 침해당한 경우 바로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망권침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조망권 침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 성립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많고 이에 판례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건설소송변호사는 조망권침해와 관련한 .. 2015. 9. 2.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안 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자가 된다면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현금청산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만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먼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처리한 후 해당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와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는 각각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현금청산 절차와 관련해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를 살펴보기 전에 현금청산을 받을 사람의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인가된 관리처.. 2015. 8. 12.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기준은?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기준은? 최근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기한이 3년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처리된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택지 및 도시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종료하는 시점을 2018년 6월30일로 3년 정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더불어 일몰제 기간이 7월 14일로 종료된만큼 2015년 7월 15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부칙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최근 개발부담금 산정이나 부과기준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개발부담금 산정과 부과기준 등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판례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부담금 부.. 2015. 7. 29.
베란다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책임? 베란다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책임? 베란다를 불법증축하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건축주가 빨리 분양하려고 베란다를 불법증축해 서비스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법증축 베란다가 있는 주택을 매매했다면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책임은 누가 물게 될까요? 오늘은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의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현행 건축법에서는 베란다 불법증축을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현재 소유주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증축 베란다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700만원의 이.. 2015. 7. 27.
부동산변호사 불법증축 베란다 부동산변호사 불법증축 베란다 부동산변호사가 보면 일조권으로 인해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증축 베란다 때문에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부동산변호사와 불법증축 베란다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A 등 7명은 2009년 지은 지상 6층 규모의 서울소재 ㄱ빌라 1,2층 4채를 각각 분양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ㄱ빌라 남쪽에는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2013년 10월 B 등 2명이 이 단독주택을 사들여 허물고 지상 4층규모의 ㄴ빌라를 신축하게 됩니다. 이에 A 등은 일조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난해 5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B .. 2015. 7. 20.
재개발보상 절차기준 부동산변호사 재개발보상 절차기준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바로 재개발보상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재개발보상 절차나 재개발보상 기준 등과 관련한 문제로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개발보상과 관련해 재개발보상절차나 재개발보상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경우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되게 되고 따라서 재개발 보상에 대해서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주택법이나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재개발 절차에 있어서 해당 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 2015. 5. 28.
그린벨트 규제완화 어디 지역? 언제부터 그린벨트 규제완화 어디 지역? 언제부터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기존 1971년 지정된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하고 있던 그린벨트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하며 종전보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을 의미하며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그린벨트 구역 안에서는 건출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를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만 않는 다면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서 정.. 2015. 5. 7.
관급공사 입찰담합 형사전문변호사 관급공사 입찰담합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관급공사 등 입찰담합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고발하기로 밝힌 바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 관급공사 입찰담합 관행 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실상 관급공사 입찰의 경우 부도 염려가 없어 많은 기업들이 매달리며 입찰을 위해서 부당한 입찰담합을 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처럼 발각되는 경우 큰 액수의 과징금과 더불어 입찰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볼 때 입찰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입찰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올 1월에는 건설산업.. 2015. 4. 2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기준? 보통 개발사업을 한다거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거나 그 밖에 사회 및 경제의 요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땅값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하는 자 혹은 토지소유자가 갖는 땅값의 증가분에 국가가 부과 및 징수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비롯해 관광단지조성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납부의무자에 대해.. 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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