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사례34 성범죄소송 강제추행 혐의를 성범죄소송 강제추행 혐의를 강제추행이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폭행이나 해악을 알려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협박을 통해 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인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강간죄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를 아우르고 있으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실제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이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의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2018. 2. 9. 음란물유포죄 엉뚱하게 내 사진이? 음란물유포죄 엉뚱하게 내 사진이?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발달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가 쉬워졌는데요.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란물을 무심코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냄으로써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하여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사진, 문서, 필름 등을 배포, 전시 및 판매 등을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이때 본인이 유포한 음란물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찍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SNS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해당 여성을 음란물의 출연.. 2018. 2. 7. 지하철성범죄 억울하게 누명 썼다면 지하철성범죄 억울하게 누명 썼다면 출퇴근길에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면서 지하철 안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많은 인파로 인해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꼼짝없이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아 기소 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 공연, 집회 장소 등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 2018. 2. 6. 사이버모욕죄 같은 글 다른 공간에서 사이버모욕죄 같은 글 다른 공간에서 정보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는 등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의견 차이나 사소한 말다툼으로 악플, 비난, 조롱 등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이버모욕죄란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물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 같은 내용의 글을 썼더라도 글을 게시한 사이버 공간이 다르다면 사이버모욕죄 성립 여부는 같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 2018. 2. 5. 모욕죄 단체 채팅방에서도 성립할까 모욕죄 단체 채팅방에서도 성립할까 모욕죄란 아무 까닭이나 실속 없이 글이나 말, 동작 등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시킬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는데요. 모욕죄가 성립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요건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다수의 앞에서 모욕이 일어나야 하며,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 자체가 모욕적이어야 성립이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큼의 구체적인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한 말이 아닌 모바일 상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은 다수의 앞에.. 2018. 2. 2. 미성년자강제추행 짐작하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강제추행 짐작하지 못했다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는데 나이를 짐작하지 못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형법이 적용되면 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 한 거리에서 길을 지나가던 B양을 인적이 드문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추행했습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2018. 1. 31. 업무상과실치사 성립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성립한다면 과실치사상죄란 본인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는 가해자에 대해서 형벌이 내려지며, 단순 과실치사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씨는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에서 화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화재 경보기 작동을 정지시켜 혼자 거주하던 H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I씨는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에 H씨가 거주하는 층에 화재감.. 2018. 1. 30. 모욕죄처벌 성립요건은 모욕죄처벌 성립요건은 빠르게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싶을 때 보다는 약속에 늦었을 경우에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목적지에 빨리 가달라는 말 또는 현금 결제 유도, 늦은 요금 정산 등으로 택시 기사에게 험담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겪었을 때 황당하거나 눈살이 찌푸려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욕죄로 신고하거나 모욕죄처벌을 받게끔 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사례 중 요금을 늦게 줬다고 호통을 친 택시 기사를 모욕죄처벌 해달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모욕죄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욕죄란 괜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친고죄입니다. 여기서 친고죄라는 것은 범죄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 2018. 1. 25.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스마트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활용해 음란성 짙은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이 여성의 나체사진 2장이 저장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 2018. 1. 24. 폭행죄 초기대응이 중요 폭행죄 초기대응이 중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폭행을 가하면 폭행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의 성질에 따라 폭행죄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면 단순폭행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면 존속폭행죄, 여러 사람이 함께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죄, 폭행을 가하여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폭행치사상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강민구.. 2018. 1. 22. 업무상횡령 범위는 업무상횡령 범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하는데요. 최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무조건 횡령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A씨는 총장으로 있던 중 전임 총장보다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업무추진비 횡령 등의 의혹을 받았는데요. 결국 총장 임기를 마저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이후 B대학 교수협의회는 A씨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업무추진비.. 2018. 1. 20. 형사소송상담 준강제추행 알아보기 형사소송상담 준강제추행 알아보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어 있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게 된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이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것과 다른데요. 수면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도 심실 상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신상실 이외에도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난 추행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형법에 의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그럼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준강제추행 사례를 살펴보겠.. 2018. 1. 1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