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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145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 민사소송변호사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 류시원씨의 이혼소송등 우리나라의 이혼은 연 2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 이혼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 합니다.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합니다. 이혼의 종류와 방법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 2013. 6. 4.
진주의료원 폐업, 무더기 고소 · 고발 · 소송 - 민사소송변호사 진주의료원 폐업, 무더기 고소 · 고발 · 소송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진주의료원이 지난 29일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에 삭발과 단식으로 폐업 저지를 해온 보건의료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누적 적자 외에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투입된 세금이 도민의 의료복지가 아닌 강성노조원들의 특권유지에 사용된다고 폐업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폐업 발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용납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폐업철회와 재개원을 위해 의료원에 집결해 의료원 사수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홍준표 지사 퇴진운동과 의료원 .. 2013. 5. 31.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배우 류시원씨가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류시원씨와 부인 조씨는 4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양재동 소재 가정법원 신청사에서 이혼소송관련 이혼조정을 가졌었습니다. 이 날 이혼조정은 지난해 8월 첫번째 이혼조정후 8개월만에 두번째 이혼조정이었으나 이혼조정 결과 조정이 불성립 되었었습니다. 이후 배우 류시원씨와 아내 조씨의 사건은 5월 13일 본안사건으로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앞서 류시원씨 .. 2013. 5. 28.
고소대리변호사, 일본 강제징용 민사소송 첫 재판 고소대리변호사, 일본 강제징용 민사소송 첫 재판 안녕하세요?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재판이 피고 측 참석없이 24일 과중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이날 오전 204호 법정에서 양금덕(84·여)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 등 총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양 할머니 등은 1인당 1억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이날 재판에는 양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내 소송 대리인도 아직까지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 2013. 5. 27.
주식평가가액 0원 상속세 안내도 된다 - 고소대리변호사 주식평가가액 0원 상속세 안내도 된다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산출한 주식가액으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박(52)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8000만여원을 환급해달라”며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2010년 1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박 씨는, 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자신이 상속받은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2만4000여주를 1주당 약 1만1000원으로 평가해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2월 해당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2013. 5. 24.
깡통전세를 피하기위한 반전세? 반전세의 위험부담 - 고소대리변호사 깡통전세를 피하기위한 반전세? 반전세의 위험부담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집값 하락이 장기화 되며 집값이 대출금과 전세금보다 적은 이른바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든 집에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의 몫은 없는 셈입니다. 이런 깡통 전세 세입자가 전국적으로 15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깡통전세가 두려워 반(半)전세 로 전세보증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혹 거주해야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이 상황이 되자 전세 대신 '반전세'로 살려.. 2013. 5. 23.
검사출신변호사, 배우자외도에 따른 소송 검사출신변호사, 배우자외도에 따른 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외도나 간통죄 처벌 및 위자료 등 법적조치에 대한 이혼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적인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의 외도는 민사상 문제이며 간통죄의 성립은 형법상 처벌의 문제이므로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외도, 즉 민사나 이혼소송에서의 배우자 부정행위는 법률상 이혼사유로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 예로는 배우자가 이성과 휴대폰 통화가 빈번하다거나 혹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자주 주고받는 것 혹은 타인과 여행을 가거나 하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로 되어 이혼 및 위자료 배상사유가 됩니다. 형.. 2013. 5. 20.
[검사출신변호사] 집주인의 세금체납, 무서운 체납전세 [검사출신변호사] 집주인의 세금체납, 무서운 체납전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주택을 임차하거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할 때 보통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보다 앞서는 저당권 등의 권리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이 바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입니다. 만약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에게 그 건물이나 주택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해당건물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면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 것은 국가의 세금이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충당된다는 원칙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 2013. 5. 15.
미국의 민사소송과 한국의 민사소송 - 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의 민사소송과 한국의 민사소송 - 검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혐의로 미국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그런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번인이 형사상 법적절차를 밟게 되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 측에서 먼저 위자료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범죄인 인도 청구 등 한미 양국간 외교, 사법 채널을 가동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형사상 절차와는 달리 민사절차는 윤창중 전 대변인을 고소한 피해자 개인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경우를 통해 미국의 민사소송과 한국의 민사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재판 전에 원.. 2013. 5. 13.
형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 변호사 형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대국가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하고 거기에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죄형법정주의). 그러나 실제로 어떤 범죄가 행해졌는가의 여부나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는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즉,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후에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행해진 경우는 반드시 범인을 발견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실체적 사실주의)와 협의를.. 2013. 5. 10.
민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변호사 민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정도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진 부분과 또 법률서비스에 대해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시려고 해도 사실 잘 이해가 안되는 법률정보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민사소송과 소송의 절차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이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를 다룬다고 하면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다툼을 다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사건 발생 후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관.. 2013. 5. 9.
형사재판절차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재판절차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형사재판이 있기 전까지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됩니다. 범죄행위에 대해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실무상의 분류이므로 경찰에서 이를 접수하여 사건별로 부서를 배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행위를 진술하면 됩니다. 단, 과장이나 거짓이 있으면 안되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가져가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상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고, 고소인이 합의를 원하지.. 201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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