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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14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_건설변호사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 ex)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고 요청하는 것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1.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2.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곤란할 경우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 2013. 2. 1.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상속인 재산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상속인 재산 기사원문보기 기사입력 : 2013년01월23일 15시08분 (아시아뉴스통신=이미현 기자)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이지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했으며 상속인들의 능력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갚을 수 없을때 보통 상속포기신고를 한다. 그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해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상속을 포기한 자식이 그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2013. 1. 28.
부동산소유권 분쟁에서 유치권 행사의 악용 늘어 부동산소유권 분쟁에서 유치권 행사의 악용 늘어 기사입력 : 2013년01월15일 17시21분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이미현 기자)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이지스) 최근 건물을 짓고도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으로 유치권을 이용하다 검찰에 고발, 징역1년의 선고를 받은 판례가 부동산개발 사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늘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유치권은 부동산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유치권 관련 분쟁과 소송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 2013. 1. 17.
[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_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 : 형사사건의 범죄를 따져서 형벌을 매기는 절차.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형사사건을 다루기 위한 소송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기소전과 기소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소전 1.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의자.. 2013. 1. 3.
[건설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사례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사례 Q. 임대차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아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A.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의 의무에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의무에는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선이 가능하다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일러와 같은 난방시설, 벽이 갈라져 비가 새는 등의 문제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 2012. 12. 18.
면책공고 2012. 12. 3.
[형사변호사] 고소와 고소의 취소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고소와 고소의 취소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고소권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는 고소권자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고발과 단순히 피해를 신고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소를 하는 방식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소장 역시 일정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과 .. 2012. 11. 16.
[건설변호사] 공장용도 건물의 건축허가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공장용도 건물의 건축허가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점용허가 등 15개 사항의 관련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건축허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의 대상 * 건출물의 건축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건축물의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2012. 10. 29.
[민사변호사] 초등학생 알바 급증 … 알바비 떼이고, 최저시급 못 받고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초등학생 알바 급증 … 알바비 떼이고, 최저시급 못 받고 최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초등학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화장품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담인인 여교사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반 30명 학생 중 학기 중에는 4~5명이, 방학 기간에는 10여 명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둘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2012. 10. 24.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_건설변호사 강민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이중 계약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가격 등을 포함하여 거래 사실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및 주택 분양권 매매. .. 2012. 10. 19.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_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 두 가지의 책임은 어떤 법에 대응하는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민사책임은 사법상의 책임이자 손해배상책임이며, 형사책임은 형사법상의 책임이며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민사책임은 손해의 전보에 그 목적을 두고 형사책임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제재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판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행위자의 민사책임이 확인되지 않고, 행위자가 형 집행을 받았.. 2012. 10. 8.
[SBS TV 모닝와이드] 핫이슈의 현장 - '날 욕해라' 인터넷 황당 협박범 [SBS TV 모닝와이드] 핫이슈의 현장 - '날 욕해라' 인터넷 황당 협박범 지난 8월 31일 SBS TV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는 '핫이슈의 현장' 코너를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비방 문제가 거론됐다. 인터넷 게임 도중 욕설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상대방을 고소했던 한 남성의 사례였다. 지난 8월 29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황당한 인터넷 범죄사실이 있었다. 고등학생인 김 군은 휴대전화 게임 중 대화창에서 한 남성과 말다툼을 했고 그 남성은 김 군을 고소했다. 실제로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달거나 남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날 방송에서 법률적 조언을 한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든가 추상적인 말로 상대방을 비하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돼서 ..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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