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사출신변호사145

지급명령신청방법/절차/비용/효과 - 검사출신변호사 지급명령신청방법/절차/비용/효과 - 검사출신변호사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정식소송절차로 회부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 하여 집행권원을 내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채무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정식소송절차를 진행하는게 좋고, 이.. 2013. 3. 18.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2 - 재물손괴죄 든든한 방패처럼 법률적인 문제를 성실히 변호하는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2 [재물손괴죄] 필자는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검사생활을 하고, 현재 법무법인 진솔의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민·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왔다. 다양한 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아무리 어려운 소송이라도 정확한 분석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를 선고받게 한 사례가 많다. △ 법무법인 진솔 - 강민구 변호사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 사례2 - 사안의 개요 고가의 식.. 2013. 3. 18.
[형법] 형벌의 종류 - 검사출신변호사 [형법] 형벌의 종류 - 검사출신변호사 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 41조에 형벌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공법중의 하나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나라마다 수없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많은 처벌법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과 가장 기초적인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고, 또 그러한 범죄들에 대하여 과해질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 .. 2013. 3. 12.
2013년 양도소득세 개정세율에 대하여 2013년 양도소득세 개정세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란? 양도세라고 불리우는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매도 금액에서 취독할 떄의 가격과 필요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양도 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 내지 자본 이익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며, 이런 성격의 소득을 발생 빈도의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통상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닏. 이를 '양도차익 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예정신고를 이행 하지 않은.. 2013. 3. 4.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음주운전 사고! 술을 마신 뒤 죄책감 없이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망이라는 큰 사고로 연결되는 교통사고!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4조항 1항).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 2013. 2. 28.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 7가지 - 검사출신변호사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 7가지 - 검사출신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형사소송을 통해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숙식 제공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 7가지 1. 고소의 제한에 대한 예외 및 고소기간 연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고소제한 및 고소기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자기 또는 .. 2013. 2. 26.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강민구변호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그로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모두가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는 제조업의 노동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광업, 토목, 운수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보상의 대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2013. 2. 22.
[의료사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강민구 변호사 [의료사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의사는 환자의 신체건강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주의로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환자는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개인 대 개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의사는 환자와 생명침해로 사실상(간접적)의 피해를 입게 된 가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민법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2013. 2. 21.
행정소송의 종류 및 제소기간 [강민구변호사] 행정소송의 종류 및 제소기간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형정법규의 해석, 적용에 관한 소송으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는 정식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1. 주관적소송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1) 항고소송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위법한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2) 당사자소송 공무원이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과 같이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 소송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미이행심판이 있습니다. 2. 객관적소송 법률이 공익적 견지.. 2013. 2. 20.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 강민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정리 및 청소,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병원 후송, 친인척 등에게 연락 등의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범죄피해자가 일련의 진술이나 증언으로 인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검사가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시에는 그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를 요청하게 되며,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 2013. 2. 12.
발품 팔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공매시장 발품 팔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공매시장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력2013.01.31 12:05 기사원문보기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국 주거용 건물 낙찰가율이 공매 74.3%, 경매 77.3%를 기록하면서 공매의 낙찰가율이 경매를 뒤따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경매와 공매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경쟁 입찰방식이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가며 투자에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지만, 공매는.. 2013. 2. 1.
줄어드는 복지혜택…효과적 재테크 수단은? 줄어드는 복지혜택…효과적 재테크 수단은? 기사입력 2013-02-01 16:33 | 기사수정 2013-02-01 16:49 기사원문보기 강민구 변호사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이 발효로 ‘박근혜표 복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복지와 성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은 새로 바뀐 복지제도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무상보육·양육보조금 등은 '직장맘'과 '전업주부'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지원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체 복지예산은 늘어나지만 직장맘들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복지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공매시장이 현대인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2013. 2. 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