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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145

부과철회/부과처분취소소송 - 조세소송변호사 부과철회/부과처분취소소송 - 조세소송변호사 부과과세 부과과세는 세금이 세무관서의 행정처분에 의해 결정되는 과세의 방식입니다. 한국의 조세법은 부과과세제도와 신고납세제도가 병행되고 있는데요. 신고납세가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정해 납부하는 것이라면 부과과세는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조세는 과세관청의 조사와 결정, 납세고지의 절차에 의해 세액이 확정됩니다. 부과과세제도 부과과세제도는 정부가 부과처분에 의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인데요. 권한은 정부에게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과세의무를 부여하는데요.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조세법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2013. 4. 9.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검사출신변호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검사출신변호사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란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비과세 요건의 기본 틀은 1가구 1주택이 6~38% (기본세율), 1가구 2주택이 50% (중과세율), 1가구 3주택 이상이 60% (중과세율)입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이 초과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대상이 주택이여야 함 2) 1세대를 대상으로 함 3)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3년 이상 보유하여 함 다음의 경우에는 3년의 보유조건.. 2013. 4. 8.
[조세세금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세금종류 [조세세금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세금종류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기 위한 의무 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는 알고 내는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조세세금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와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는 나라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세금을 말하고, 지방세는 각 지방 자치단체의 운영에 쓰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는 국세의 경우 세무서에, 지방세는 해당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는 또 내국세, 관세,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등)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내국세가 우리가 주로 내는 세금의 대부분으로 내국세에는 소득세.. 2013. 4. 5.
[상속변호사] 유류분산정방법/유류분반환청구 [상속변호사] 유류분산정방법/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은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며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로 비록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포기에 의해 상속권을 상실했을때 유류분권도 잃게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재자매는 법정상속액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산정 ▶ 유류분 산정.. 2013. 4. 2.
[검사출신변호사] 폭행/상해사건 공탁신청방법 및 회수방법 [검사출신변호사] 폭행/상해사건 공탁신청방법 및 회수방법 폭행/상해사건 공탁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시하는 금액을 보상해줄 수 없어서 합의가 되지 않을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 나름 성의표시일 수도 있고,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취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공탁이라는 절차를 통해 나름의 성의표시가 인정되면 형사상 처벌의 강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공탁의 절차 1) 공탁신청 2) 공탁금 입금 3)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4)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피의자의 공탁신청방법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가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 - .. 2013. 4. 1.
[부동산변호사] 가압류의 종류와 집행효력 및 신청방법 [부동산변호사] 가압류의 종류와 집행효력 및 신청방법 가압류의 개념 물품의 판매대금이나 돈을 빌려준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해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절차 중 하나가 가압류입니다. 한마디로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처분하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그것을 막기 위해 미리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종류 1) 부동산 가압류 특정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 2013. 3. 29.
상속변호사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서류와 절차 상속변호사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서류와 절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서류 피상속인 (망인) 서류 1) 제적등본 2) 전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전호주) 3) 말소자초본 (주소이력내역포함) 4) 폐쇄기본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5) 폐쇄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6) 폐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7) 폐쇄혼인관계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상속인 각자 준비할 서류 1) 협의분할계약서 - 인감도장 날인 2) 인감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초)본 상속등기 절차 1) 분할협의서 작성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인감도장을 서류에 찍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 2013. 3. 28.
[검사출신변호사] 뺑소니 처벌기준 및 음주/무면허뺑소니 가중처벌 [검사출신변호사] 뺑소니 처벌기준 및 음주/무면허뺑소니 가중처벌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은채 도망간 경우를 뜻합니다. 뺑소니는 대상에 따라 대물뺑소니와 대인뺑소니 2가지로 나뉩니다. 대물뺑소니 대물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사고후미조치라고도 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인뺑소니 대인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고 사.. 2013. 3. 27.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순 소지도 형사처벌 가능 - 검사출신변호사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순 소지도 형사처벌 가능 - 검사출신변호사 최근들어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살해 사건이 많아지면서 아동청소년보호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위탁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한 성폭행 피해 아동의 51%가 7세 미만이었으며 7세에서 13세 미만 아동은 43%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탐닉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살해 사건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보호법 2조 5항에 의거하여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2013. 3. 22.
부동산 상속세의 세율과 절세방법 - 검사출신변호사 부동산 상속세의 세율과 절세방법 - 검사출신변호사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텐데요. 상속세율의 경우 과표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지지만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율은 중산층의 상속세 걱정을 많이 줄여 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 유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구에게나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미리 준비한다면 갑작스럽게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 상속세와 상속세율 및 절세방법, 부동산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세율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2013. 3. 21.
임금 및 퇴직금체불/부당해고 민사소송 - 검사출신 변호사 임금 및 퇴직금체불/부당해고 민사소송 - 검사출신 변호사 일을 하고 나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 하지만 마땅히 지급해야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로 인한 민사소송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지급이 단 하루라도 지체되는 것 퇴직금체불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의 지연 지급에 대하여 합의 없이 퇴직한 다음 2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사용.. 2013. 3. 20.
명도소송 절차 및 강제집행 - 고소대리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및 강제집행 - 고소대리변호사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 : 건물을 비워줌) 명도소송 절차 1) 소송의 접수 명도소송 접수시 명도소송 소장, 매각허가 결정정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도면, 권리신고 및 부동산 현황조사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낙찰대금납부서 등을 갖추어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새로운 점유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1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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