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채권의 효력과 원인 _ 강민구 변호사
1. 채권의 효력과 원인
채권의 효력은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에 의해서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능 또는 권한으로서 채권의 존립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의 제도적 수단을 말합니다.
채권의 효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채무불이행과 그에 대한 구제로서의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에게 속하는 일반재산(책임재산)의 유지·회복을 위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치제가 그것이다.
2.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의 권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은 그 유형에 따라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죠.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공통적인 요건으로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채무불이행이 위법한 것이어야 합니다.(객관적요건)
1) 이행지체
-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 : 이행강제,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2) 이행불능
- 채권성립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의 권리 : 손해배상, 계약해제
3) 채무자가 이행을 하였으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 채무자가 이행을 하였으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 : 대금감액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계약해제
3. 채권의 발생 원인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와 다른 하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죠. 전자의 경우는 약정채권 발생 원인으로써 계약을 들 수 있으며, 후자는 법정채권 발생 원인으로써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1) 약정채권 발생 원인
(1) 계약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민법은 14가지 전형계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전형계약 외에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다른 유형의 계약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2) 주요 전형계약
☞ 증 여 :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함
☞ 매 매 : 매매는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
☞ 소비대차 :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임대차 :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특히 주거용건물(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
☞ 고용 : 고용은 당사자의 일방(피고용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고용인 혹은 사용자)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도급 :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현상광고 :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소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위 임 :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임 치 : 임치는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수치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화 해 :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채권의 효력과 원인>
이전 글 목록
[건설/법률정보] - 전세권의 성립 및 등기절차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건설/법률정보] - 타인 주택의 이용방법-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자료실] -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서식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건설/법률정보] -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법령해석- 공증업무에 관한 질의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