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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770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 타인이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되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상 집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적법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등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로 인해 성립될 수 있는데요. 폭행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9. 1. 24.
공문서위조죄 형사사건 대처는 공문서위조죄 형사사건 대처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중에서 말하는 ‘행사’의 경우 위조된 문서를 진짜 것으로 사용하면서 문서에 대한 신용을 공공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위조문서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문서위조죄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ㄱ씨는 공군 관리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ㄱ씨는 단련장의 관리와 운영 등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내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카드 설치 업체를 정해야 했는데요. ㄱ씨는 자신이 관리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공군부대의 위원회에게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고 A사를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ㄱ씨가 관리사장으로 있던 부대는 정해놓은 시설.. 2019. 1. 11.
기획부동산 사기 등 소송 대비하려면? 기획부동산 사기 등 소송 대비하려면?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부동산 등을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 또는 업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기획부동산 등은 사기죄나 손해배상 등의 다양한 소송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다수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사건을 살펴보고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요. 해당 사무실을 운영해오고 있던 중 A씨는 전원주택의 부지로 사용할만한 곳을 B씨에게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A씨의 부탁에 B씨는 자신의 지인인 C씨를 A씨에게 소개시켜줬는데요... 2019. 1. 7.
사기죄처벌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처벌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직접적인 피해의 행위는 아니지만 자주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자주 일어나는 반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행위도 사기죄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기죄를 비롯한 사기죄처벌에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죄의 성립요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인데요. 즉 사기죄에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에 더하여 재물의 교부와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람을 기망한 행위는 사기죄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 2019. 1. 3.
사기죄 성립요건 경매절차 진행 시 사기죄 성립요건 경매절차 진행 시 최근 경제가 침체되다보니 많은 분들이 급한 마음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사용하고 결국 돈을 갚지 못해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부동산경매절차를 악용해서 이득을 얻는 사기 사건도 빈번하게 생긴다고 하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며 어떠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 사기죄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ㄱ씨는 ㄴ씨에 대한 채권이 없는데도 자신이 2000만원을 ㄴ씨에게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는데요. 이를 근거로 해서 ㄱ씨는 ㄴ씨가 소유하고 있던 경남 모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후 2007년 ㄱ씨는 경남소재의 한 빌라에 대.. 2018. 12. 8.
특수상해 처벌 가해자라면 특수상해 처벌 가해자라면 최근 언론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죄 혐의를 받거나 특수상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이수역 폭행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사회적으로 일명 ‘묻지 마 폭행’부터 위협적으로 흉기를 활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일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지인들과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폭행, 상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와 아주 밀접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처벌 과정과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처벌 수위를 조절하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오랜만에 회사 동료들과 회식장.. 2018. 12. 5.
업무상배임 성립여부 살펴봐야 업무상배임 성립여부 살펴봐야 최근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 요양기관 할 것 없이 횡령 등 비리 적발이 계속되면서 일부 기관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통계를 찾기 힘들어서 횡령죄 처벌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면서 횡령죄와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횡령죄는 개인의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써 타인의 재물, 공금을 불법으로 갖는 것을 의미하며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것으로써 불법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데요,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자세히.. 2018. 11. 28.
형사전문변호사 사기혐의 인정되나 형사전문변호사 사기혐의 인정되나 사기죄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망의 경우 재산상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성실,신의의 의무를 지지 않는 소극적,적극적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기망 중에서도 법률상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합니다.이번 시간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었는데요.이에 따라 ㄱ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주민 ㄴ씨에게남편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으므로 돈을 빌려준다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말했는데요.이에 따라 7000만원을 빌렸.. 2018. 11. 22.
특수상해사건 오상방위는 과연? 특수상해사건 오상방위는 과연? 지난 8월 식당에서 난리를 피우던 것을 말리던 남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여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해당 재판에서 가해자로 선 여성 A씨는 ‘오상 방위’를 주장했지만 결국 오상방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됐는데요. A씨가 처분 받은 특수상해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여)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으며 과한 행동을 보였던 A씨의 일행에게 식당 주인은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A씨는 왜 나가라고 하냐며 식당의 집기를 집어 던지거나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A씨를 말리기 위해 B씨(남)가 나섰고 그 과정에서 .. 2018. 11. 13.
허위사실명예훼손 소송하려면 허위사실명예훼손 소송하려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명예는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명예훼손의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것을 허위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허위뿐만 아니라 진실인 사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허위사실명예훼손에 대해서입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을 .. 2018. 10. 25.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위기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위기에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 거래 마다 자료를 챙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금 신고 기간이 돼서야 누락 된 매입비용 자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장에는 일정 수수료를 페이 백하는 조건으로 허위세금계산서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용주 변호사화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물건의 거래한 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지칭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는 해당 거래를 진행한 사업자의 등록번호, 명의, 사업.. 2018. 10. 18.
버스 성추행 무혐의 사례는 버스 성추행 무혐의 사례는 최근에는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의 가장 큰 단점은 증거로 말할 수 있는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명확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판결 및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성추행 등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버스 내부적으로 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이슈가 수면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등과 같은 범죄 예방을 돕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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