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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770

공무원 공금횡령 위기의 순간에서 공무원 공금횡령이 적발된다면 이는 단순 징계로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징계라는 것 또한 결코 작은 처벌이 아닙니다. 한편, 그 죄의 크기가 크다 싶을 때에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사건 등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조력자의 손길은 필수라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위반죄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공무원 공금횡령죄는 뒷감당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응을 잘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대응을 하여 합리적으로 일을 원만하게 진행한 뒤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금횡령이라는 것은 보조금 등의 금전적인 부분을 자신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무죄.. 2019. 4. 24.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단별 대응이 필요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자동이체나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말합니다.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는 인출이나 이체를 위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점점 지능화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 방식을 파고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를 빼내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나 해킹프로그랩을 심어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나 중요 파일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나오며 개인 정보 관리에 더욱 주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 2019. 4. 15.
업무상 비밀누설죄 성립되기 위한 조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기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만일 내가 재직하는 회사에 또는 연관이 있는 곳의 영업이나 기술에 대한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한다거나 돈을 받고 판 경우 업무상 비밀누설죄 성립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A씨는 한 회사에 입사하고 총괄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입사할 당시에 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한 서류나 PC에 저장된 자료를 허가 없이 유출하거나 일시적인 반출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내부회의 자료나 인사평가자료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 2019. 4. 8.
절도죄 형량 원만한 합의로 감형 될수가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엔 누구나 한 번쯤 학교 앞 문방구점에서 달달한 막대사탕이나 화려한 팽이를 주인 할아버지 몰래 슬쩍 가져와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께 덜미를 잡혀도 어리고 철 없으니 한 번만이라며 용서 받은 기억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이러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이들이 저지른 절도죄 형량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시로 고등학생인 피의자 a군은 친구들과 함께 동네 슈퍼에서 이 만원 어치 정도 되는 음료와 과자를 훔쳤습니다. 물건의 시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안 슈퍼 주인이 CC.. 2019. 3. 29.
성추행법률상담 도무지 답이 안나올때 예전에는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쉬쉬하면서 감추고 은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하지만 최근에는 미투운동 등이 대두가 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이런 피해사실들을 당당하게 밝히고 이런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 양지로 나오게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피해자들이 바로 신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동참을 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움직임이 나타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칫 잘 못하다가는 전자발찌나 신상정보 공개 등의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으니 혹여 이런 일과 연관이 되었다면 성추행법률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법률상담 필요한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기죄까지 .. 2019. 3. 27.
인격모독죄 상대방 배려부터 시작해야 인격모독죄 상대방 배려부터 시작해야 우리는 살면서 학교, 학원 그리고 직장과 가족모임 등 다양한 모임을 통해 만남을 맺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침묵하거나 웃어넘깁니다. 이유는 자신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서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타인을 모욕한 것은 인격모독죄에 속하기도 합니다. 인격모독죄란 일반적으로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을 침범하여 더럽히거나 욕을 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모욕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 여러 명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충족.. 2019. 3. 25.
배임죄 성립조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까 배임죄 성립조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무를 보는 사람이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본인 또는 2제 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을 배임죄라고 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횡령을 재물을 보관 또는 합득을 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게 구분이 되며, 보통은 횡령과 배임이 함께 이뤄지기도 하지만 꼭 횡령이 있지 않다고 해도 배임죄 성립조건이 충족될 수 있어 독단적인 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배임죄 성립조건은 횡령보다 넓으며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죄는 쉽게 성립을 할 수 있으므로 매사 타인의 업무를 진행할 때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이 문제에 엮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정말.. 2019. 3. 18.
신상유출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 신상유출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 기술발전 및 인터넷이 보급화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퍼트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신상유출처벌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의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여 명의 행사 관련 업무 종사자가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일어난 신상유출처벌 관련 사건입니다. 단체채팅방에 있던 수많은 사람 중 채팅방의 운영자인 ㄱ씨는 회원 중 한 명인 ㄴ씨가 행사에서 실례를 범했다는 이유로 채팅방을 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운영진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며 며칠 안에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채팅방을 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채팅방을 운영하면.. 2019. 3. 6.
성폭력처벌법위반 촬영물 재전송 혐의 성폭력처벌법위반 촬영물 재전송 혐의 성범죄 사건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정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된 처벌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신장과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뤄지는 성범죄는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간,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잉요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친족이나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성범죄 사실이 존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나 많은 성범죄가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다뤄지는 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짚고 넘어가볼까 합니다. A씨는 자신의 가게 손님.. 2019. 2. 26.
특경법위반혐의 리베이트반환 문제로 특경법위반혐의 리베이트반환 문제로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회사의 대표가 선처의 목적으로 리베이트 받은 돈을 회사에 다시 반환한 뒤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고서 판결 이후 리베이트반환한 돈을 다시 인출해 추징금으로 냈어도 횡령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리베이트 관련 문제로 특경법위반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지게 된 회사 대표 A씨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 대표인 A씨는 회사가 소유한 공장의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배임수재 등 특경법위반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선처를 받고자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았던 금전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다시 리베이트반환 하고서 A씨는 이를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하.. 2019. 2. 18.
성추행소송변호사 억울하게 혐의 인정 되었다면 성추행소송변호사 억울하게 혐의 인정 되었다면 모든 게 생각한 바와 같이 흘러간다면 정말로 좋겠건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직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피하고만 싶었던 일에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된다면 막막한 심정이 앞설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법률문제처럼 말이죠.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범죄 사례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례가 성추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나쁜 마음을 먹고 성범죄를 행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오해나 누명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 실형선고 받게 된다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은 실제 성추행소송변호사의 사례를 하나 짚고 넘어가보는 시.. 2019. 2. 12.
형사변호사상담 성폭행 음주에도 형사변호사상담 성폭행 음주에도 최근 빙상연맹의 성폭력 문제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여기서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체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말하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포함됩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합니다.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강간과 유사강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유사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음주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상대방을 성폭행했다면, 이는 감형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음주 후 행한 성폭행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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