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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변호사781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절차 안내 "구속" 편 오늘은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절차 중 '구속'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면서,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 2011. 8. 5.
형사소송에서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증거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에서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증거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다. 오로지 증거만을 모아 놓고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형사소송' 이다. 그래서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거를 내놓고 증거를 판단하고, 증거를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판결하게 된다. 1. 증거와 관련된 용어 1) 증거능력 - 제출된 증거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능력.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증거는 법률적 판단에서 제외된다. 2) 증거력 - 증거로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정도. 채택된 증거라도 신빙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3) 거증책임 - 증거를 제출한 쪽은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입증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2.. 2011. 8. 3.
[민사변호사] 민사소송을 예방하는 계약시 주의사항 -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 민사소송을 예방하는 계약시 주의사항 - 강민구변호사 민사 강민구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을 예방하는 계약 주의사항 이야기 민사소송의 범위는 상당히 넓지만 그 중에서 계약과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차후 있을 민사소송을 방지하고 만약에 소송이 발생했더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주의를 해야 한다. 1. 계약대상의 확인 계약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상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은 물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가압류나 근저당권은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 필요 서류 체크 계약에서는 계약서 이외에도 필요 서류들이 많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필수.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2011. 8. 2.
[상고장] 민사소송 양식 상고장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고장] 민사소송 양식 상고장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고장 양식입니다. 항소심 재판에 불만이 있어서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상고장입니다. 상고장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관련글 : 강민구변호사의 알기쉬운 민사재판 법률 용어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시리즈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① [형사변호사] 기업법무 강민구의 법률칼럼 ② [기업 변호사 강민구]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③ [해외교포 국내법] 2011. 8. 1.
[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쉬운 민사재판 법률 용어 [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쉬운 민사재판 법률 용어 민사사건 소송·분쟁 해결 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알기 쉬운 민사 재판 용어 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될수있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함 원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으로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 소송대리인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송 행위를하고 소송 행위를 받는 사람 변호사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소장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 2011. 7. 29.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 쉬운 형사재판 법률 용어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 쉬운 형사재판 법률 용어 형사사건 분쟁해결 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알기 쉬운 형사 재판 용어 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함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그 증명과 양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국가기관 변호인 피고인을 대리해 피고인을 위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 하는 등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 공소장 피고인의 인적사항, 범행 내용등을 기재한 검사 작성 서류 기소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 공판준비절차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검사와.. 2011. 7. 28.
[구속적부심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안내 [구속적부심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안내 오늘은 지난 '형사소송절차'에서 잠깐 언급한 "구속적부심사청구"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 2011/07/27 - [형사소송/자료실] -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청구서와 취하서 양식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에 대하여 적법한지 여부와 함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를 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게 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해서는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는.. 2011. 7. 27.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지난번 민사소송에 이어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상담은 형사소송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는 바 입니다. 형사소송은 어떤것일까요? 우리나라는 형법에 의해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수사하여 심판하고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즉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 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형사소송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사회질서에.. 2011. 7. 26.
민사소송의 뜻과 소송절차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의 뜻과 소송절차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 많이 접해본 단어이긴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분쟁, 소송 등은 나와는 관계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만, 사람 사는일은 그 누구도 모르는일이라 하지 않았던가 당신에게도 언제, 어떻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y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송에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쉽게 개인과 개인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다투는 것으로 주로 금전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소송을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형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벌을 주기 위하여 내리는 소송을.. 2011. 7. 25.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 [중앙일보 7월 21일]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 [중앙일보 7월 21일]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해외교포 국내법] 해외교포들의 국내 관련 법적 분쟁해결의 길, 강민구 변호사에게 듣다 고국을 떠나 오랜 외국생활을 하고 있는 해외교포들에게 대한민국은 영원히 인연을 뗄 수 없는 고향이다. 특히 국내 재산을 갖고 있거나 법적 분쟁이 남아 있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들에게 막상 한국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법적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강민구 변호사는 이러한 재외교포들 특히 미국과 캐나다 교포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생활을 오래한 강변호사는 그곳에서 만난 많은 교포들과 인간적으로 교분을 쌓으면서 그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게 .. 2011. 7. 22.
기업법무 강민구 변호사 [중앙일보 7월 11일] 기업법무 강민구 변호사 [중앙일보 7월 11일] 기업법무 강민구의 법률칼럼 [기업 변호사 강민구] 기업법률자문부터 정책판단까지, 원활한 기업활동의 든든한 조력자 '강민구 변호사' 얼마 전, 아이폰의 미국 애플. 갤럭시S의 한국 삼성. 최근 두 기업이 스마트폰과 관련해 법정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요즘의 기업운영은 국경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법률 분쟁도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말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분쟁은 미국, 유럽, 한국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기업관련 법률 서비스도 글로벌화가 요구되고 있는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법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이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검사시절 굵직한 국제기업 관련사건 수사, 변호사로서.. 2011. 7. 22.
탁월한 소송전략 형사변호사 [중앙일보 7월 5일] 탁월한 소송전략 형사변호사 [중앙일보 7월 5일]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형사변호사] 특수부 경험 살려 의뢰인을 살리는 活劍으로 거듭나는 ‘강민구 변호사’ 1996년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아가동산 사건. 이 사건은 사이비종교 교주가 자신에게 대적하는 신도들을 뽕나무가지로 매질하고 돼지똥을 먹이면서 잔혹하게 살해, 암매장하고, 아울러 국내 70%의 레코드 시장을 점유하면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던 담당검사가 바로 형사사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날카로움이 번득이는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의 이력은 약간 특이하다. 사법연수원(21기)을 수료하고 난 뒤 검찰로 임관할 수 있음에도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 201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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