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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변호사78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발생한 손해(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물적손해를 입은 소유권자는 피해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직계가족 등이 청구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손익상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란 기존의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를 .. 2011. 9. 28.
[법률서식] (소장) 반소장 - 민사사건 해결 강민구 변호사 [법률서식] (소장) 반소장 - 민사사건 해결 강민구 변호사 (소장) 반소장 법률서식(양식) 입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소를 당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해 관계부분에 대하여 반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의 반소장 입니다. [반소장 미리보기] 반소장이 필요하신 분은 위 '첨부파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2011 변호사를 만나다] 국제감각 지닌 건설 강민구 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① [형사변호사] 기업법무 변호사 강민구의 법률칼럼 ② [기업 변호사 강민구]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③ [해외교포 국내법 변호사] 2011. 9. 27.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강민구변호사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심 또는 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그로 인한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상해, 존속상해 2. 중상해, 존속중상해 3. 상해치사 4. 폭행치사상 위 4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2011. 9. 26.
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금융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조정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분쟁 - 분쟁조정신청 금융소비자 등은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팩스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2011. 9. 20.
재심의 의미와 재심청구의 대상, 재심사유 - 형사사건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재심의 의미와 재심청구의 대상, 재심사유 - 형사사건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중 '재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은 어떤 것일까요?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을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1. 9. 19.
형사보상청구란?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보상청구란?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 중 '형사보상청구'에 대하여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중 하나가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무죄판결의 확정 형사소송의 일반절차(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포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형이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둘째, 미결구금 또는 구금형의 집행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하였거나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 보상의 내용 구금에 대한 보상 구금의 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구금 당시의.. 2011. 9. 16.
공사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공사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공사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종류별로 다르지만 보통 10년 또는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보면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2011. 9. 15.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중 "공판절차"에 대해서 형사사건,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 즉 법원이 사건에 대해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말한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모두 공판절차에서 행하여진다. 이런 의미에서 공판절차는 형사절차의 핵심이며 정점이다. (출처: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 법문북스)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 할 수 있습니.. 2011. 9. 14.
범죄피해자 보호 - 형사사건 해결 강민구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 - 형사사건 해결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형사사건 해결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시대의 우리는 항상 주변의 범죄행위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아니더라도 귀가길에서도, 술자리에서도 본의아니게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누구든 언제나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범죄가 발생한 직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현장 정리 및 청소 지원,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보호, 병원후송, 친.. 2011. 9. 13.
[형사재판 법률양식] 배상명령신청서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형사재판 법률양식] 배상명령신청서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재판 법률양식 중 배상명령신청서 파일을 공유할까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lgodung.scourt.go.kr)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① [형사변호사] 기업법무 변호사 강민구의 법률칼럼 ② [기업 변호사 강민구]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③ [해외교포 국내법 변호사] 2011. 9. 12.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오늘은 폭행 및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었을 때 민사조정, 민사소송등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 즉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에 대하여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은 보통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더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 2011. 9. 9.
폭행죄의 의의 - 형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폭행죄의 의의 -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오늘은 형사사건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형사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소송 문제 해결은 검사출신 형사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폭행이라는 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타는 물론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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