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8 환경쟁송의 민사소송절차 [소송변호사/강민구변호사] 환경쟁송의 민사소송절차 [소송변호사/강민구변호사] 1) 원고의 소송장 제출 주요 기재사항 · 원고와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2) 소장 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소장부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한다. 3) 변론준비절차 증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2012. 3. 28.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소}[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관한 건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부터 제한이나 방법까지 고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어 봤습니다. 물론 고소를 해야하는 일 자체가 없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에 의해 또는 상황에 의해 해야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중 한가지 입니다. 내일은 고발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 2012. 3. 26. 배상명령 이용 - [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배상명령 이용 - [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상해·존속상해의 죄 - 중상해·존속중상해의 죄 - 상해치사의 죄 - 폭행치사상의 죄 - 과실치사상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절도와 강도의 죄 - 사기와 공갈의 죄 - 횡령과 배임의 죄 - 손괴의 죄 - 업무상 위력.. 2012. 3. 19.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의 개시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 화해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화해의 종류 · 제소전화해 √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 2012. 3. 13.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민사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의 개념 -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소송요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의 이익)가 있을 것 법원의 관할 - 관할의 개념 ·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 관할의 종류 ·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 2012. 3. 8. 민사변호사 / 폭행사건 불처벌 조건 민사변호사 / 폭행사건 불처벌 조건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 -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 2012. 3. 2. 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사 변호사의 민사 법률정보 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사 변호사의 민사 법률정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대한 다른글 제 1조 ~ 제 2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3조 ~ 제 6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7조 ~ 제 9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10조 ~ 제 13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14조 : 인지액 일정금액 환급 원고와 상소인 그리고 그외 신청인은 다음 내용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급의 소장/항고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2 금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의 1/2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1. 소장등에 대한 각하 명령이 확정되었을 경우 2. 1심 또.. 2012. 2. 22.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법률서식] 퇴직금 청구 소장작성 및 서식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질의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사용자(보험가입자)로부터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이 보험급여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