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283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②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②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의 요건 중 첫번째는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판결의 경정, 재판의 누락, 중간 판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항소권을 포기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 2011. 12. 26.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①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③ 기간을 준수할 것, ④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항소는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 2011. 12. 23. 민사소송 증거자료의 개념과 확보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 증거자료의 개념과 확보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증거의 개념부터 알아보죠.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증인: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견문)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감정: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 서증: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 검증: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 2011. 12. 22.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②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③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④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⑤ 중복소송의 금지, ⑥ 재소(再訴)금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번째,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아닐 경우에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의 해석문제나 통치행.. 2011. 12. 21. 민사소송 패소시 변제해야하는 소송비용은 얼마?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 패소시 변제해야하는 소송비용은 얼마?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패소 시 변제해야 하는 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죠.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에 의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 상대방의 권리를 .. 2011. 12. 20. 선담보 제공시 공탁보증보험 가입 자격과 절차는?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선담보 제공시 공탁보증보험 가입 자격과 절차는?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법원으로부터 선담보제공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압류 신청서 접수 전에 신청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증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http://www.sgic.co.kr/)]에 방문 후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격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탁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2011. 12. 19.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방법 - 가처분 강민구 변호사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방법 - 가처분 강민구 변호사 채권자가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급여채권ㆍ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청구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그때 보증보험가입 및 증권을 발부받아 제출하거나 현금공탁을 하지만 가압류의 긴급성을 위하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담보제공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 2011. 12. 16. 현금 공탁금 회수 절차는? -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현금 공탁금 회수 절차는? -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에, 가처분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는 신청인(채권자)이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는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와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2011. 12. 15.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③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③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 변호사 강민구 이의신청의 심리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심문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 2011. 12. 14.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②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은?②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이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가 채권자 및 채무자 2명이라 할 경우: 2명 × 3,060원 × 8회 = 48,960원)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죠. 일단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 2011. 12. 13.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①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①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辯論終結時)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같은 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에 대해 알아보죠. 이의사건은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법원은 가처분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2011. 12. 12.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은?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은?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권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해야 하나, 집행단계에서 그 주권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회사를 지칭)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 2011. 12. 9.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