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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283

개인 파산원인과 파산신청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개인 파산원인과 파산신청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개인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推定)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 2011. 11. 3.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의 분양절차는? - 건설 변호사 강민구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의 분양절차는? - 건설 변호사 강민구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을 할 땐 분양통지 및 공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해야하는 내용은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서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분양신청 자격 √ 분양신청 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1. 11. 2.
언론피해자 구제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 - 검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 언론피해자 구제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 - 검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 언론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해당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함)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방법,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③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언론피해자 구제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 등”이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란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하도록 고쳐서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2011. 11. 1.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오늘은 폭행 및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었을 때 민사조정, 민사소송등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 즉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에 대하여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은 보통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더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 2011. 9. 9.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언론으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피해에 대한 구제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매체들이 생겨나면서 언론의 힘과 그 전파력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언론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씁니다. [민사사건 강민구변호사] 먼저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기전에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언론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언론중.. 2011. 9. 7.
민사소송절차 (변론준비절차) -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절차 (변론준비절차) -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민사소송의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를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 심사를 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 불비(不備)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있고 난 후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관련글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의제기-소장작성방법 변론.. 2011. 8. 17.
[민사변호사] 민사소송을 예방하는 계약시 주의사항 -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 민사소송을 예방하는 계약시 주의사항 - 강민구변호사 민사 강민구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을 예방하는 계약 주의사항 이야기 민사소송의 범위는 상당히 넓지만 그 중에서 계약과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차후 있을 민사소송을 방지하고 만약에 소송이 발생했더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주의를 해야 한다. 1. 계약대상의 확인 계약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상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은 물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가압류나 근저당권은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 필요 서류 체크 계약에서는 계약서 이외에도 필요 서류들이 많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필수.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201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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