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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275

개인 파산원인과 파산신청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개인 파산원인과 파산신청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개인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推定)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 2011. 11. 3.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의 분양절차는? - 건설 변호사 강민구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의 분양절차는? - 건설 변호사 강민구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을 할 땐 분양통지 및 공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해야하는 내용은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서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분양신청 자격 √ 분양신청 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1. 11. 2.
언론피해자 구제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 - 검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 언론피해자 구제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 - 검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 언론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해당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함)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방법,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③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언론피해자 구제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 등”이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란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하도록 고쳐서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2011. 11.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발생한 손해(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물적손해를 입은 소유권자는 피해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직계가족 등이 청구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손익상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란 기존의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를 .. 2011. 9. 28.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뜻과 종류 그리고 손해배상 발생원인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뜻과 종류 그리고 손해배상 발생원인 오늘은 민사소송중 '손해배상'의 의미와 손해배상의 종류 그리고 발생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과정에서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민법에서는 크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의 발생과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있습니다. 이렇듯 손해배상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발생원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2011. 9. 23.
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금융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조정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분쟁 - 분쟁조정신청 금융소비자 등은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팩스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2011. 9. 20.
지급명령신청서 -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지급명령신청서 -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지급명령신청시 필요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공유할까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미리보기] [지급명령신청서 내용 미리보기] 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유의사항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 또다른 법률양식 2011/08/16 - [형사소송/자료실] - [고소장] 고소장 양식 고발장 무료 서식 작성방법 - 강민구 변호사 2011/08/01 - [민사소송/자료실] - [상고장] 민사소송 양식 상고장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2011/07/27.. 2011. 8. 29.
[민사변호사] 민사 소송 과정 (변론준비절차) [민사변호사] 민사 소송 과정 (변론준비절차) 오늘은 민사소송과정(변론준비절차)에 대하여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사소송과정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 심사를 하게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있고 난후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 서류증거의 제출, 검증의 신청, 증인의 신청 등.. 2011. 8. 26.
[민사변호사] 민사소송을 예방하는 계약시 주의사항 -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 민사소송을 예방하는 계약시 주의사항 - 강민구변호사 민사 강민구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을 예방하는 계약 주의사항 이야기 민사소송의 범위는 상당히 넓지만 그 중에서 계약과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차후 있을 민사소송을 방지하고 만약에 소송이 발생했더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주의를 해야 한다. 1. 계약대상의 확인 계약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상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은 물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가압류나 근저당권은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 필요 서류 체크 계약에서는 계약서 이외에도 필요 서류들이 많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필수.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2011. 8. 2.
[상고장] 민사소송 양식 상고장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고장] 민사소송 양식 상고장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고장 양식입니다. 항소심 재판에 불만이 있어서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상고장입니다. 상고장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관련글 : 강민구변호사의 알기쉬운 민사재판 법률 용어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시리즈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① [형사변호사] 기업법무 강민구의 법률칼럼 ② [기업 변호사 강민구]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③ [해외교포 국내법] 2011. 8. 1.
민사소송의 뜻과 소송절차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의 뜻과 소송절차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 많이 접해본 단어이긴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분쟁, 소송 등은 나와는 관계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만, 사람 사는일은 그 누구도 모르는일이라 하지 않았던가 당신에게도 언제, 어떻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y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송에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쉽게 개인과 개인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다투는 것으로 주로 금전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소송을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형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벌을 주기 위하여 내리는 소송을..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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