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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105

[부동산변호사] 일조권 침해 부동산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일조권 침해 일조권 일조권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의 관심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에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 2013. 2. 4.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경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경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데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토지 외에도 그 정착물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토지 : 대지, 농지, 산지 등 *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부분으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 2013. 1. 29.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1. 부동산 선정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합니다. 2. 부동산중개업체선정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알아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합니다. 3.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출 종류 및 대출.. 2013. 1. 25.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변호사 강민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가리킵니다.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과 함께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목적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변호사 강민구가 알려드리는 Tip!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2013. 1. 18.
부동산소유권 분쟁에서 유치권 행사의 악용 늘어 부동산소유권 분쟁에서 유치권 행사의 악용 늘어 기사입력 : 2013년01월15일 17시21분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이미현 기자)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이지스) 최근 건물을 짓고도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으로 유치권을 이용하다 검찰에 고발, 징역1년의 선고를 받은 판례가 부동산개발 사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늘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유치권은 부동산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유치권 관련 분쟁과 소송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 2013. 1. 17.
부동산변호사_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만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2013. 1. 16.
[건설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 2013. 1. 14.
부동산 등기의 개념과 등기의 종류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등기의 개념과 등기의 종류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세워진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럼 부동산 등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가리킵니다. 부동산물권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리키는데요, 재산권이면서 지배권이고 절대권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하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마쳐야 그 효.. 2013. 1. 8.
부동산강제집행과 부동산임의경매, 강제경매신청서 - 건설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강제집행과 부동산임의경매, 강제경매신청서 - 건설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건설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강제집행'의 방법과 부동산강제집행시 필요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201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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