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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55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국가가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부과와 징수라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부과는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징수는 확정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았는데, 부과에 해당하는 것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고 징수에 해당하는 것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상속세 역시 국세에 속하므로 부과 제척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을 그 .. 2012. 9. 7.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하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단, 자기앞수표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 2012. 9. 4.
[상속변호사] 1세대 1주택이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 받으세요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1세대 1주택이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 받으세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5만원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1번 요건에서 말하는 10년 이상의 기간은, 동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으나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그 사유로는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요양 등의.. 2012. 8. 31.
[상속변호사] 상속세의 신고, 신고세액공제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의 신고,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 좋은 점 상속세 신고를 해놓으면 그 후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2012. 8. 24.
상속공제의 한도 - 상속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공제의 한도 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상속공제를 제대로 적용받는지가 상속세 절세의 관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공제 요건에 속한다고 해서 모든 상속공제를 다 적용받을 수는 없는데 이것을 상속공제의 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의 한도는 중복적용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중복적용은 상속공제 조항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상속공제의 한도는 여러 공제조항을 중복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그 한도를 정해 한도 금액 이상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공제 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 2012. 8. 21.
[상속]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상속공제를 이용하자 상속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상속공제를 이용하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 노하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공제는 가족 구성관계나 상속재산의 보유 현황 등을 참작해 법에 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입니다.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의 가족 구성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공제로써 거주자·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밖의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2012. 8. 9.
[상속 변호사] 상속이란 무엇인가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놓고 형제자매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유언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속'에 포함되는데, 상속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일정 범위의 친족이 물려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재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포함됩니다. 법적지위는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리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 등이 아무런 절차없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서 특정재산의 개별적 처분인 증여와는 다릅니다.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법정상속은 상속인.. 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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